우리나라 地方財政의 自立化 方案에 關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전주 : 전주대학교 대학원, 1983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全州大學校 大學院 : 行政學科 1983
발행연도
198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9.9 판사항(3)
발행국(도시)
전북특별자치도
형태사항
iii,68 p. ; 26 cm.
소장기관
國文抄錄
오늘날 經濟開發 또는 地域社會開發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活動이 크게 增大되고 있기 때문에 地方財政 需要의 充足을 위하여 地方財政의 自立化가 必要 不可缺하다고 생각하여, 本 論文에서는 主로 自主財源인 地方稅收入과 稅外收入의 增大方案을 硏究, 模索하였다.
첫째, 國稅와 地方稅間의 稅源調整이 重要한 바 地方稅의 一般的 特性인普遍性, 伸張性, 安定性이 있는 電話稅, 入場稅, 通行稅, 전기가스稅 等의 地方稅的 稅目의 地方稅로의 移讓 等 根本的인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오늘날 經濟의 發展과 急速한 都市化의 결과 많은 財貨와 서비스가 創出되고 있으며, 이는 곧 地方稅의 新稅源을 創出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稅源이 稅收面에서 볼 때 큰 것은 못되나 日益增大되는 地方財政 需要와 供給間의 隔差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負擔의 衡平을 期한다는 原則에서 ① 地域開發稅 ② 廣告稅 ③ 觀光稅 等의 新稅源을 開發해야 한다.
세째, 地方自治團體는 自主財源, 그중에서도 一般財源인 地方稅에 있어서 財政需要에 합치할 수 있는 稅收入을 獲得할 수 있도록 地方自治團體가 一定한 限度內에서 稅率을 調整할 必要가 있고, 또 一定 稅率中 불가피한 것을 除外하고는 標準稅率 또는 制限稅率制로 轉換함으로서 稅源의 伸張性과 同時에 신축성과 地方自治團體의 自律性을 부여하는 方向으로 調整 되어야 한다.
네째, 稅外收入은 自體收入에 속할뿐만 아니라 最近에 이것이 自治團體의 歲入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높아가고 있으므로 使用料, 手數料 等의 料率의 現實化가 必要하며 事業場과 財産收入을 늘리고 受益者 負擔金 徵收가 擴大되어야 하고, 其他 制度 및 運營의 改善이 있어야 한다.
結論으로, 自主財源인 地方稅收入과 稅外收入의 增大方案에 있어서 現實的으로 해결해야 할 難點이 많으나 地方財政改善을 위한 運用에 導入實施되어 地方財政의 自立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Local finance as part of the public econom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a country and autonomous local finance is a prerequisite for the local self-government.
We must not overlook the importance of the establishment of sound local government.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the local finance for the security of local government and sufficiency of financial demands.
Despite a sharp increase in recent years of local finance, financial self-reliance in local Korea has not been substantially increas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some devices to improve the present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 finance in Korea.
To improve this scanty local finance, this paper proposed some devices as follow :
(1) Adjustment sources of revenue between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to transfer from national taxes those tax items of local nature to local taxes.
(2) In order to enhance the power of local elements, we will cultivate new sources of fund taxation, such as "regional developments", "sightseeing", "advertisements" etc :
(3) Local tax rates should shift from fixed rates to circumscribed or standard ones which are more suited to the present situation; and local entities should be given the discretion to determine the tax rates, even though it may be of anthority.
(4) To increase the local non-tax revenues,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rent rates fitterly with the reality; to rationalize the management and system of local non-tax revenues.
As a conclusion, the self development of local finance should be carried. That is to say, the regional development should be preceded by the urgent expansion of local finance above all, the fiscal independence should be accomp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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