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정책이 역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APEC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역내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서 APEC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출원과 보호 수준 현황을 살펴보았고 기존연구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증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APEC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강화의 효과를 역내 수출 및 역외 수출 규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APEC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출원과 보호 수준 현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EU 국가들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APEC 전체로 볼 때 지적재산권 출원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인 반면에 국가별 출원 정도의 차이 역시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U에 비하여 국가별 평균적인 지적재산권 출원 수가 월등히 높은 반면 동시에 국가별 편차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별 편차와 EU와의 차이는 APEC 회원국의 개발능력 및 보호 수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국가의 개발능력이 APEC 회원국들 사이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여러 지수와 지표로 추정한 보호 수준 역시 국가별 큰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APEC 역내 지적재산권 보호 논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즉, 회원국별로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의 중요성과 인식이 다르며 선호하는 최적 보호 수준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전체 회원국이 받아들이고 APEC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역내 지적재산권 보호 논의에 있어서 이러한 국가별 편차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전체적으로 APEC 회원국의 역내 수출 및 역외 수출에 대하여 교역상대국의 지적재산권 강화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역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강화될수록 역내와 역외 모두 APEC 국가의 수출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APEC 회원국의 수출에 있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의 시장확대 효과가 큰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APEC 회원국들 사이의 경제적 상황의 상이함에 의하여 향후 통일된 논의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역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역내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이외의 국가간 거래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있어서도 중의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지적재산권 출원 증가 속도를 보이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이는 곧 한국에 있어서 교역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수출 등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요인임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수출의 많은 부분이 APEC 회원국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하면 역내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논의의 필요성은 한국에게도 매우 크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한국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증가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역내 보호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제 수준에서 볼 때 적어도 지적재산권 강화가 시장지배력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역내에서의 논의를 주도하는 전략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APEC 역내에서 한국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가까우면서 동시에 개도국의 주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간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충돌을 중재할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APEC 역내의 지적재산권 보호 논의는 한국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세계적 논의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Ⅱ.APEC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출원 및 현황
Ⅲ.이론적 배경과 기존 연구
Ⅳ.실증분석 모형의 설정
Ⅴ.실증분석 결과
VI.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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