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동산 및 채권 담보 제도의 개선방향 : 특정성 또는 특정가능성 원칙의 선택 = Reform Direction for the Law of Personal Property Security: the Choice between the Identification Principle and the Identifiableness Principle
저자
제철웅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36(31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소장기관
동산 및 채권 담보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도 활발하다. 2005년 일본이 “동산 및 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동산 및 채권에 관하여 전자등록을 시행한 것이라든지, 프랑스가 2006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민법개정을 통해 동산 및 채권담보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정한 것은 이런 논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2008년 발표된 UNCITRAL의 담보부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초안 작성의 논의에 의해 촉발된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대법원 특수등기연구반에서 각국의 입법자료를 검토한 후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한 바 있고, 법무부도 2008년부터 동산 및 채권담보 제도의 개선을 위해 특별분과위원회를 두고 입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산 및 채권 담보제도의 개혁이 임박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산 및 채권 담보제도의 개선 방향의 결정에는 학계에서의 논의가 매우 중요할 것인데, 그간 학계에서의 논의는 주로 외국의 제도,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를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개혁논의를 촉진시키고, 또한 학계의 논의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 글은 ‘특정성 원칙’ 또는 ‘특정가능성 원칙’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따라, 법기술적으로 볼 때, 동산 및 채권 담보제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글은 이런 관점에서 각국의 담보거래법이나 국제기구가 제안하는 담보거래법을 분석한다. 그 결과 UCC 제9조, UNCITRAL 담보부거래 입법지침은 특정가능성 원칙에 입각하여 담보법을 규율하는 데 반해, Cape Town 협약, 프랑스의 개정 담보법은 특정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담보법을 규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EBRD의 모델담보법이나 영국의 담보제도는 위 兩 입장을 절충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런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이 글은 우리 물권법의 전통인 특정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동산 및 채권 담보제도를 개혁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on the reform of the law of personal property
security not only in the individual countries,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 Special Rule of Opposability Requirements in Civil Code of the Transfer of the Right in Tangible and Intangible Movables Act’ in Japan, which entered into force 2005 with electronic register substituting for civil law opposability requirements, and the successive reforms of the law of personal property security in France, which have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in the security law since 2006, are the result of the reform discussions, which have been stimulated and strengthened by UNCITRAL’s reports on th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which was completed 2008 in the Draft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Korea seems to be in like situation, namely the reform of the personal property security law probably comes around the corner : The Study Group on the Special Register in the Korean Supreme Court, after reviewing foreign laws and trends abroad on the security rights over personal property, suggested ‘the Draft Register of the Transfer of the Right in Tangible and Intangible Movables Act’ 1n 2007 and a ad-hoc special committee appoin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has prepared a new act on personal property security rights. While the discussion contents in academics community are important to set the direction of the would-be reform, many academic essays have still concentrated on the introduction of foreign laws or the discussions in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on the personal property security rights. With aims at facilitating the imminent reform into reality and making the academic discussions more productive and concrete, this essay emphasizes that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would-be reform act will vary according to which principle to choose between the identification principle and the identifiableness principle. From the view point of the identification principle and the identifiableness principle, this essay analyzes the security laws in the advanced countries and suggested by international institutions, according to which there are three types: UCC Art. 9 and UNCITRAL’s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are schemed under the identifiableness principle, while UNIDROIT’s Cape Town Convention and the new french reform security law stand for the identification principle, but EBRD’s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 and the english security law can be considered to stand in middle path. After the analysis in the comparative law perspective, this essay concludes that there can be a better way to the reform of the personal property security law with keeping the identification principle featuring the traditional Korean Property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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