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從屬的 連結에 의한 不法行爲의 準據法 = The Law Applicable to Infringement by a Tortious Act of a Party of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Parties
저자
김인호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0-104(15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소장기관
국제사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행위지법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기존의 법률관계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위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특별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으로 불법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것이 준거법의 통일을 기하게 되어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증진하고 당사자의 기대나 신뢰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를 종속적 연결에 의한 불법행위의 준거법의 지정이라고 하는데 인정되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먼저 이를 인정하는 근거로부터 도출되는 한계인데 불법행위가 당사자 간의 기존의 법률관계에 충분히 긴밀하게 관련이 있어야 하고 불법행위가 법률적으로 별개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종속적 연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지정된 법이 불법행위에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불법행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절차적 사항에 관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는 종속적 연결에 의한 불법행위의 준거법의 지정이 제한을 받게 된다. 당사자 간의 기존의 법률관계에 기한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쪽이 다른 쪽을 배제하는지 또는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먼저 국제사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하고 그 다음 준거법으로 지정된 실질법의 측면에서 다시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법정지의 절차법의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국제사법의 해석으로는 한쪽이 다른 쪽을 배제하거나 우선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고, 다만 위에서 살펴본 근거로 종속적 연결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실질법의 측면에서는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두 청구의 관계를 정하게 되고 소송절차상 두 청구의 경합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의 문제는 법정지의 절차법에 의하게 된다.
더보기Private International Law stipulates a general choice of law rule in tort favoring the law of the state where the damage arises, or is likely to arise. There i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rule. When a preexisting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is breached by a tort, the Law lays down an exceptional rule that the law governing the preexisting relationship should also determine the claim for the tort between the same parties. By having the same law govern all their relationships, this may well reflect the legitimate expectations of the same parties and promotes unity of applicable law,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The sphere of application of the exceptional rule is first limited by its nature. The existence of a particular relationship should be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tort in question.
The claim in tort should not be legally freestanding. Notwithstanding the exceptional rule, where it is clear from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at the claim in tort is manifestly more closely connected with another state, the law of that state should apply. Also the application of the law specified by the exceptional rule may be refused if such application is manifestly incompatible with the public policy of the forum. In addition the exceptional rule is limited to the extent that questions of procedure should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forum. Possible approaches to multiple claims should be pursued from the substantive law perspective and the procedural law perspective as well as from the conflict of laws perspective. In interpreting the law a claim based on either the preexisting relationship or tort does not exclude or prevail over a claim based on the other. The law applicable to the tort should determine whether the claim based on the preexisting relationship excludes the claim based on the tort. The procedural law of the forum should determine how the parallel claims are handled in the proceeding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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