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변제ㆍ대물변제의 사해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 일본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What are the Elements to Establish Fraudulent Transfer for Preferential Transfers ― Focusing o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113(4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대법원은 채권 본지에 따른 변제 사안의 경우 통모적 사해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고 하고, 대물변제 사안의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통정이 이루어지기 쉬운 점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성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소송이 채권자들 간 다툼인 경우에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가 있었다는 점이 사해행위성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실무상 통모적 사해의사가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변제의 경우 통모적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취소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례가 편파행위의 사해행위취소요건으로 들고 있는 통모적 사해의사 요건은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대물변제 사안의 경우에도 통정이 사해행위성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대물변제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기존채무소멸행위에 해당하여 협의의 사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변제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편파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안에서는 행위의 악성에 대한 제재 측면보다는 취소의 요건과 효과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본 개정민법에서 기존 판례에서 인정되어 오던 편파행위에 대한 취소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일본은 평상시에 편파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여야 하는 근거를 채무소멸행위 당시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였다는 점에서 찾고 있는바, 부인권에 관하여 일본 파산법과 상당히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급불능 후 편파변제를 모두 취소의 대상으로 할 경우 채무자의 사업 갱생에 더 지장을 줄 수 있는바, 편파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요건은 부인권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개별사안별 유연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와 수익자의 주관적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즉 채무자와 수익자 모두 채무자가 지급불능인 사실 및 채무자의 변제 등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에 관해 악의일 것이라는 요건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존 판례법리를 취소 요건으로 규정한다면 일정한 경우에 통모적 사해의사가 추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취소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originally intended performance by the debtor can be revoked exceptionally only when there is a conspiratorial fraudulent intention between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 while it ruled that the payment by substitutes(accord and satisfaction in Civil Code) shall be revoked in principle because the conspiratorial fraudulent agreement between the debtor and transferee can be easily found when making an agreement of payment by substitutes. However, it is unfair that whether or not there was a conspiratorial agreement between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 is regarded as the decisive criteria in judging whether or not the fraudulent transfer was made, especially in the event the lawsuit of fraudulent transfer revocation is a dispute between creditors of the debtor.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on what is the conspiratorial fraudulent intention have been uncertain and it is very rare that the originally intended performance was revoked for that reason in both of Korea and Japan, the element of the conspiratorial fraudulent intention required by the courts to revoke the preferential transfer seems not to play the proper role as a norm. In addition, in case of payment by substitutes, I think that creditor's right to revoke should be denied in principle based on the facts that the conspiracy between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 cannot be the decisive criteria for the revocation of the preferential transfer, and there is no decline in the debtor's asset even in the case of the payment by substitutes as in the case of the originally intended performance. Also, I think it is important to try not to shrink the trade with the debtor in economic crisis by clearly specifying the requirement and effect of revocation in relation with the preferential transfer.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be desirable that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specified the revocation requirements for the preferential transfer.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found out the rational basis for the revocation of the preferential transfer on the fact that the debtor was already in the state of default of payment when he has performed the juristic act which has property right for its subject. I think this way of thinking can be adopted in Korea as well because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stipulates the requirements of the right to avoid in a very similar way to the Japanese Bankruptcy Law. If all the preferential transfers after the default of payment are determined to be the fraudulent transfer, it may hinder the business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he requirements for the revocation of the preferential transfer than those of the right to avoid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I suggest that the additional subjective requirement for revocation, that is, the requirement that both of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 are aware of the fact that the debtor is under the default of payment and the preferential transfer causes damage to any rehabilitation creditors or any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 at the time that such act is performed, should be stipulated, in order to draw flexible conclusions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ases. If the existing case law is stipulated as an additional requirement for the preferential transfer revocation as in Japan, it is desirable to put an presumption regulation by which the conspiratorial fraudulent intention between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 can be deemed in certain cases where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 seems obvious to maliciously conspi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