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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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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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34쪽)
제공처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단계적 감사도입방안을 제시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설정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는 몇 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2007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공인회계사의 검토 또한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결산업무수행수준 및 지방자치단체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한 감사인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검토도입시기를 유보하고 합의된 절차수행방식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확인)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과도기적인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무제표의 작성능력을 갖춘 후에는 현행 법률과 같이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는 2단계 방안을 도입하고, 마지막 3단계로 감사를 받는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타 제도적 장치로 감사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시험제도에 정부회계내용을 추가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이상의 정부회계관련 CPE과목이수를 강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감사수임방법으로는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자치부 또는 독립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을 제안하나, 감사의 질의 제고하기 위하여 자율경쟁방식을 통해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자발적인 감사수요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할 때 부실감사와 덤핑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감사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사후적인 감리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our research is to propose stepwise implementation plans for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tatements audit and arrangements of related environmental structur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audit. Starting fiscal year 2007 after a few years of tentative operation,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tatements should be prepared based on double entry bookkeeping and accrual bases. And the statements should be audited or reviewed by public accountants. But considering the quality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ccounting book closing and number of qualified professional auditors of local governments, it is improper to introduce financial statements review(audit). Instead we propose introduction of accountants' financial statements preparation(assurance) based on agreed-upon procedures. But it is surely a temporary alternative until local governments obtain a financial statements preparation capability. After that financial statements review or audit of public accountants should be executed.
In addition,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audits, we suggest several immediate structural modifications related to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audits. First, knowledge of governmental accounting be tested at CPA exam. Second, governmental accounting be included into CPA' s CPE programs mandatorily.
Regarding audit appointment, to secure auditors' independence, we propose independent institutions such as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MPAS) or audit committee would appoint auditors instead of local governments. But to ensure audit quality we encourage voluntary competitions among auditors.
Last but least audit fee should be appropriate to prevent audit failure. Appropriate audit fee can be possible by announcing an official audit fee guidelines by authoritative institutions. Lastly regarding supervision procedure, we propose MPAS delegate all rights to 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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