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 파견사업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IMF체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기존 경제 및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급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는 노동시장이라 할 수 있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98년중 실업률은 6.8%에 달하고 있으며, 99년 2월 현재 실업률은 8.7%로 6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연구인력부문에서도 실업문제는 예외가 아님. 우리나라의 연구인력은 그동안 계속 증가하여 90년에 70,503명이었던 것이 96년에는 132,02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수년간 증가율이 둔화되다가 98년들어 대폭 축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기업의 연구원채용이 줄고 이에 따라 미취업 대학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고급기술인력채용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에 의한 인력지원정책은 정부재정의 한계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급기술인력실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고급기술인력의 수급이 인력시장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수요공급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98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자 파견사업이 인력의 유동성 증가와 수급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연구개발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근로자파견사업의 기본성격과 현황○ 근로자 파견사업은 비정규적인 고용형태의 하나로서 80년대 이후 세계시장의 경쟁심화로 인한 고정비의 변동비화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한 표준화로 업무의 단순화, 대체화가 가능해지고, 고학력실업의 증가, 여성인력증가, 고령화사회 도래 등 노동구조의 변화와 책임경영의 실시, 연결재무제표 실시 등 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음.○ 파견근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대기업내 취업형태를 핵심인력 (core wokers)과 주변인력(pheripheral woker)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핵심주변근로모형(core - pheripheral labor model)과 공급측면이 아닌 수요자측면에서 파견근로를 설명하는 접속분리모형 (attachment - deta chment model)이 있음. 연구인력 파견사업의 필요성가. 필요성나. 연구인력 파견사업의 활성화 가능성(1) 수요자 측면(기업연구소)(2) 공급자 측면(파견업체)(3) 수요·공급조사 결과 종합 선진국의 연구인력 파견사업가. 일본나. 미국다. 유럽라. 종합 연구인력 파견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의 구조조정과 연구인력파견업의 성장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일본의 경우 연구개발 구조조정과정에서 연구지원인력이 축소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부문의 파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미국도 연구개발부문의 다운사이징이 일어날 때 연구인력 파견사업도 활성화 되었으나 철저한 시장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부문의 구조조정이 급격히 추진되는 현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파견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연구인력발파견업이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연구개발부문의 파견대상직종을 확대하여야 함. 현재 컴퓨터 전문가 또는 컴퓨터 보조원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대상업종을 연구개발과 관련있는 대상직종 전반으로 확대하던가, 아니면 직종제한을 철폐하여야 할 것임.○ 둘째,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산업현장기술지원사업을 상설화할 수 있도록 (가칭)연구인력파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연구지원산업의 육성, 연구지원인력의 양성, 연구교류의 촉진, 연구개발아웃소싱회사의 육성등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셋째, 전반적으로 인력파견사업중 연구개발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정비와 정보제공시스템의 정비, 산업통계의 정비, 정보화기반의 정비, 표준화의 추진, 거래가격의 적정화와 조세, 금융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노우하우와 지적재산권보호와 평가에 관한 시스템 을 확립할 필요성이 높음.또한, 파견업체는 사용기업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미지제고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아울러 글로발 경제시대 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외국 파견업체와의 제휴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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