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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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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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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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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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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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기피라는 사회적 화두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과학기술인력정책은 ‘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회적 대우 제고’와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축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등 과학기술인력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질적 미스매치 등의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며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대우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인력정책에 대한 투자 증대에만 매진할 때가 아니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바람직한 효과는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무엇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상대적으로 고급 연구개발인력에 해당하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에게 초점을 맞춰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환 방향과 주요한 정책방안 4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방안 1] 정책방향 전환에 대한 선언: 과학기술인력정책 기획에 대한 획기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투자 [방안 2] 노동시장 영향 평가제도의 도입 등 중장기적인 시각을 반영한 정책 기획 및 실행체계 구축 [방안 3] 박사인력의 경력이동성조사(KCDH)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인력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 [방안 4] 인적자원개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인력의 전주기적 역량개발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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