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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 판례 분석 = An Analysis of Precedents for Incitement to Join Terrorist Groups under the Anti-Terroris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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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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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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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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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최근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래 최초의 사건인 이른바 ‘시리아인 다니’ 사건의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대응은 물론 예방의 취지를 담고 있는 예방법의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은 예방적 차원을 강조하여 테러단체 가입 선동행위를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지만, 2심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행위를 구체적 위험범의 해석하여 무죄로 판단하여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극악무도한 테러범죄는 전 세계의 공통의 적이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누구든지 테러자금을 지원하거나 테러리스트의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더구나 인터넷과 SNS의 발달은 테러리즘의 행위를 더욱더 증폭시키거나 잠재적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재검토하고 나아갈 방향과 시사점을 법리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The Anti-Terrorism Act 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to ensure national and public safety. Public attention is focused on the results of the mixed judgments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of the so-called "Syrian Dani" case, the first case since the anti-terrorism law was recently enforced.
The Anti-Terrorism Act has a strong nature of a prevention method that includes the purpose of preventing as well as responding to terrorism. Nevertheless, the first trial emphasized the preventive dimension and judged the act of inciting joining a terrorist group as guilty by considering it as an abstract dangerous offender, but the second trial interpreted the act of inciting joining a terrorist group as innocent. Although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s drawing attention in the future, the important thing is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terrorism are consider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cybercrime are also considered.
Violent terrorist crimes across borders are common enemies around the world, so as a precautionary measure, anyone is prohibited from funding terrorism or joining as members of terrorists. Moreove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SNS is further amplifying terrorist behavior or encouraging potential terrorist activities. Therefore, here, we will review the judgments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and present the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progress from a leg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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