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 자원 개발 관련 투자환경 및 자원개발제도 분석 = An Analysis of Investment Environment and Development Policy for Natural Resources in Ar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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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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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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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비전통자원 개발의 붐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북극은 새로운 자원의 보고로 주목받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항로의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야말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북극 자원이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동 중심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 정책과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러시아의 의도가 맞아 떨어지면서 북극 자원과 북극 항로의 개발은 탄력 있게 진행될 수 있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북극을 둘러싼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극의 자원을 둘러싼 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덴마크 등 주요 국가들의 ‘거대한 게임`` 또는 ``자원 냉전``까지 예견되고 있다.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 북극 빙하의 두께 등으로 인해 접근조차 어렵던 과거에는 북극에 대한 국가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았으나, 북극 빙하의 용융과 극한의 기후에서도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은 북극 지역에서의 영토분쟁은 물론 자원에 대한 5개 주요 국가들 사이의 쟁탈전이 현실화된 것이며, 이 쟁탈전은 또한 수송루트의 확보를 두고도 전개되고 있다. 이런 북극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어떤 기회를 통해 자원 개발 또는 항로의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극의 자원 현황, 북극을 둘러싼 5개 주요 국가들의 영토 및 대륙붕 경계획정의 현황, 주요 국가들의 석유 · 가스 개발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북극 자원의 현황과 주요 국가별 북극에 대한 태도 및 회계 구조를 살펴보았다.
더보기Arctic Area was focused as a representative repository of natural resources till unconventional resources such as shale gas developed in the world, especially in America. With climate change in earth, it become possible to open the Arctic Sea lane from Arctic to North-Ease Asia. Chine`s Energy Policy in which lowering the dependancy on middle ease is important national goal and Russia`s intent to decrease high dependancy of natural gas export to Europe are shining the light on arctic resources and arctic sea lane development. Ice smelting as a result of climate change is the chance to the arctic nations such as Russia, Norway, Canada, America, and Denmark. It caused ``big game``, or ``resources cold war``. Nations had not interested in development of arctic resources, because of extreme nature and weather condition, thick ice which are not allowing people to enter into arctic area. With technical development which make it possible to access and develope resources in arctic area, boundary disputes and race for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are evolving dramatically. On top of that, arctic sea route is a topic which has been dealt among arctic nations and other nations. In this situation, what Korea has to do and how to take the chance to develope arctic natural resources and sea route should be nation`s agenda. In order to make any policy,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arctic natural reserves, boundary disputes on arctic continental shelf, and fiscal system for oil · gas development of arctic nations. This article analyzed arctic reserves, policy of important nations on arctic resources and fiscal regimes of the na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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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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