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淺談中國民族區域自治法監督機制完善 =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upervision mechanism of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Regional Nation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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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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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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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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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다민족국가이고 민족구역자치제도는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제도이다. 민족구역자치제도란 민족관계, 민족구역자치관계를 조정하고 소수민족의 평등한 자치 권리를 실현하는 법적인 보장제도이다. 중국의 《민족구역자 치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는 국가 기본법중의 하나인바 헌법성격의 법률이고 민족자치지방의 "작은 헌법"이라고 불리 우며 민족자치지방의 법률, 법규를 제정하는 법적인 의거이다. 중국의 《민족구역자치법》은 1984년에 반포되고 현재까지 실행되어 오면서 민족구역자치지방의 민주법제 건설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해왔다. 민족구역에서의 민주법제건설을 추진하면서 현재,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자치기관, 자치 권리 등 관련된 영역의 연구는 이미 광범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저서의 발표와 연구논문의 성과를 이루었다. 더불어 《민족구역자치법》 감독메커니즘도 일련의 발전성과를 이루었다. 《민족구역자치법》의 감독메커니즘은 민족구역자치법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중요한 정책수단인 만큼 《민족구역자치법》이 민족자치지방에서 집행되고 실행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민족구역자치법》 감독메커니즘은 발전되어온 시간이 짧고, 실행단계에 있어서 집행주체의 수준차이, 공민의 법률의식의 차이 등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전이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민족구역자치법》에는 아직까지 위법구제방식이 결여되었고 감독주체, 감독방식, 책임주체 등이 명확하지 못한 단점도 존재한다.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입법, 집행 그리고 법률구제 등 방변에서 《민족구역자치법》 감독메커니즘에 대해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추세가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학계의 관심사로도 떠오르고 있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민족구역자치법》 감독메커니즘에 대하여 요해하고 현재의 발전상황을 소개하며 국외의 발전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민족구역자치법》 감독메커니즘을 개선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더보기China is a multi-nationality country, regional national autonomy system is the basic system to resolve the national problems of China. Regional national autonomy refers to legal norms that adjust relations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and national relations, and protect the equality and autonomy rights of national minorities. Regional national autonomy is one of the country basic laws enacted by National People`s Congress, is a constitutional law, which is the "mini-constitution" in autonomous areas. It is basis legal basis to develop autonomous local laws and regulations. Supervision system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Law is an important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law. This is significant for the protec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ional National Autonomy Law in the national autonomous areas. Although China`s law have established complete supervision systems on regional national autonomy, because the time of development is short, law enforcement level and subject of law enforcement is irregularity, the legal consciousness of citizens is scant, causes the Law on Regional National Autonomy also to lack the illegal relief way, the inspector is not clear, the way of supervision is not perfect, the responsibility is not clear and so on flaws. This urgently awaits to consummate. This paper study on the summary and present situation of the supervision system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Law, and then through comparison of the status with foreign and analysis of present situation, and find the issue in the supervision, and ultimately to improve the Law on Regional National Autonomy supervis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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