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적 법치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2(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국제적 법치주의를 통해 법적 평화(법적 안정성)만을 추구해서는 반쪽 자리 법치주의에 머물 것이다. 필자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논의는 국제적 법치주의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실질적 ‘국제적 법치주의’에는 ‘국가주권’과 상충되는 지점이 있기에 양자를 조화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 국제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일 수 있을까?
평화와 인권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치다 보면 이상주의적인 논의로 흘러가기 쉽다. 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규범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필자는 평화와 인권을 중심으로 논의하지만, 현실 상황에 기초한 판단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국제인권법의 규범적 논의는 국제정세의 현실에 기초하지 않고는 반쪽 논의에 머물 수밖에 없다.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세계 공화국, 세계법이 실재하는 것처럼 논의를 전개해선 안 된다(물론 장래에 도래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엄연히 국가주권을 기초로 세력 균형에 기초한 세계질서 유지라는 현실주의적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현실주의적 시각을 홉스의 이론으로 국한해서는 안 되며, 홉스의 이론에 반대하더라도 현실 정세에 기초한 현실주의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국제적 법치주의의 한계는 여전히 현실적 한계에서 나온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현실에 비추어 아직은 이상적으로 들린다. 현재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적절한 개념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민국가의 위상이 위축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전에는 복지국가 수립에 필요한 비효율성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세계화로 인한 무한 경쟁은 이를 점점 더 어렵게 한다. 세계화의 결과로 국민국가는 그 실체와 주권을 상당 부분 포기하게 되고, 국민국가적 경제와 지역 연대 공동체는 지구화의 역동성으로 인해 점점 해체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 자유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국내 공공시스템의 구축은 위협받는다. 이런 시각에서는 글로벌화되는 세상에 국가주권이 약해지는 현상을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면) 불편하게 대면할 수밖에 없다. 국가주권을 대체할 수 있는 권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더 그렇다.
By pursuing only legal peace(legal stability) through international rule of law, we will remain at half the rule of law. I think the discussion of formal rule of law and substantial rule of law applies to international rule of law as well. Of course, the substantial “international rule of law” has a point of conflict with “state sovereignty,” so there is a difficult task to reconcile the two. Can international rule of law be a substantial rule of law?
If the discussion centers on peace and human rights, it is easy to lead to an idealistic discussion. They make normative judgments without considering the real situation. Although I focus on peace and human rights, I think that judgments based on the real situation are just as important. In particular, the normative discuss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s no choice but to remain half-discussed, unless it is based on the reality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lthough the reality is not, the discussion should not proceed as the world republic and world law exist(of course, it will be possible to open up the possibility of their arrival in the future). I think the realistic view of maintaining world order based on the balance of power based on state sovereignty is still valid. The realist view should not be confined to Hobbes’ theory, and even if opposing Hobbes’ theory, a realist discussion based on the real situation can be developed. The limits of international rule of law still emerge from the practical limits.
“Global governance” still sounds ideal in the light of reality. Currently, we are working on an appropriate concept in a transitional situation. As globalization progresses, the status of the nation-state is shrinking, but the global governance that can replace it has not yet been materialized. Previously, the inefficiencies required to establish a welfare state could be met, but the infinite competition caused by globalization makes this increasingly difficult.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the nation-state has given up its substance and sovereignty to a large extent, and the nation-state economy and local solidarity community are increasingly being disbanded due to the dynamics of globalization.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and the globalization of free markets threatens the construction of the domestic public system. From this perspective, it is inevitable to confront the weakening of state sovereignty in a globalized world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is is more so because the authority to replace state sovereignty has not been properly establish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