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ICT의 발전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 = 스마트워크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1(35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ICT의 고도화와 인공지능, 로봇기술과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어낸 ICT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고 클라우트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온라인상에 항상 접속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직장과 노동환경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취업의 장소나 시간에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워크라고 하는 업무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의 컴퓨터 보급으로 정보통신기술이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지금까지 직장이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노동과 관련하여 고용과 임금 등 근로조건, 일과 가정생활과의 관계, 근로자의 개인정보, 근로자의 정보누설 등에 대하여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통적인 인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자동적, 지능적 통제에 따른 노동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의 본질까지 변화시킬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 급속하게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예측은 점차 어려워지고 법제 정비 등으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해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의 본질이 변화할 가능성이 커진 지금이야 말로 이를 염두에 두고 노동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ICT의 발전에 따른 스마트워크의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적 문제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By a fusion of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 technology, Era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gan. The development of the ICT which has led to Era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causing a major change in human life. We are always able to live in on-line connection environments by using mobile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and tablets and using a cloud network service in our daily lives. The development of the ICT and proliferation of the mobile devices have caused limitations of time and space to be overcome. This phenomenon is improving overall quality of life in all areas of our society and changing our work and even labor environments. Changes are happening in ways of working with so-called Smart Work that people can work without any restrictions on working location or time.
By a dissemination of computers in 1990s, ICT has been repeated development, but it has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work or labor markets. Therefore, so far, working conditions such as employment and payment related to labors,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personal information of workers and information leakage by workers have been mainly discussed. However, recently, labors by automatic and intelligent controls of robots or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begun to appear by getting out of traditional human labors, which has a potential to alter even nature of labors. The development of rapidly sophisticated ICT has caused predicting problems which will occur in the future to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and pre-emptive response time regarding consolidation of legislation to become insufficient. However, now, it is time to review policies and systems of the labors as it is largely possible for nature of the labors to be changed. Therefore, in this study, introduction status of smart work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ICT in Korea has been examined and issues on labor law which may be occurred in the future have been discuss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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