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헌법과 관련된 수사원칙에 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5-213(29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수사절차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수사절차에서 수사의 기본원칙이 헌법상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수사절차에는 여러 규정과 제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과 제도들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거나 수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는 수사의 지도원리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수사의 지도원리는 수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범인을 처벌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면 적극적 진실주의가 수사의 지도원리로 강조될 것이다. 이에 반해 인권보장에 중점을 둔다면 소극적 진실주의․무죄추정의 원칙․필요최소한도의 원칙 · 적정절차의 원칙 등이 지도원리로 부각될 것이다. 수사관이란 수사의 원칙을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규문적 수사관, 탄핵적 수사관, 그리고 소송적 수사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수사의 기본원칙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과 수사절차 등이 정해 질뿐만 아니라 수사진행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사의 원칙은 직권수사의 원칙, 수사비례의 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비공개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의 원칙, 영장주의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보기Since the investigation process basically involves investigation the suspects and defendants,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evitab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 basic principles of investigation are followed in relation to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in the current investigation process. There are a number of regulations and system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se regulations and systems serv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or to limit the investigation. The focus depends on the guiding principle of investigation. The guiding principle of investigation differs depending on the viewpoint of investigation. If the focus is on the punishment of the criminal, active substantive truth will be emphasized as a guiding principle of investigation. On the other hand, if the focus is on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the principles of passive substantive truth, 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le of investigation proportionality and Due Process of Law will be highlighted as guiding principles. As such, the investigation viewpoint is about where to place the principle of investigation, which includes a quadratic viewpoint, an inquisitorial viewpoint, and a accusatorial viewpoint. This should be examined in detail.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not only determines the direction and procedure of the investigation but also resolves the issue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during investigation progresses. The investigation principles of Korean Criminal Process Law include the principle of official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voluntary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non-disclosure of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compulsory investigation legalism, and the principle of warrant. In this paper, we have examined them and suggested related issues and their solu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