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U의 2017년 ePrivacy규칙(ePR)안의 검토와 시사점 = A Study on Proposal for EU 2017 ePrivacy(ePR) and its Implic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67(29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major contents of a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2017(‘2017 ePR’)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elevant legal system in Korea. More specifically, prior to the full-scale review of the 2017 ePR, I reviewed the legislative process until the 2002 e-Privacy Directive(‘2002 ePD’) was established in 2002, the outline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and the need to establish an 2017 ePR separately from the 2016 GDPR. After introducing the main contents of the 2017 ePR, I pointed out implications for the legal system in Korea. Thos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 firstly, the need to establish an individual law of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in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secondly, the need of function sharing between general law and special law, thirdly, the need to harmonize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data, fourthly, the need of protection of corporation's electronic communications data, fifthly, the need for independence of personal data supervisory authorities.
더보기2017년 ePR안은 EU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일반법인 1995년 지침이 2016년 5월에 GDPR로 새로 대체된 것에 대응하여, 2002년 ePD의 대체입법을 위하여 유럽위원회(EC)가 2017년 1월 10일에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2017년 ePR안은 EU의 디지털단일시장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의 핵심목적인 디지털단일시장에서의 신뢰와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며, 또한 2016년 GDPR의 글로벌 수준과 정합시키고자 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GDPR과의 관계는 ePR안 제1조제3항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ePR안은 GDPR의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율에 있어서 GDPR의 다수의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다. 한편, 2017년 ePR안의 구성은 7장 29개조로 이루어졌는바, 장별 제목을 살펴보면, 총칙(제1장), 자연인 및 법인의 전자통신 및 그들 단말기에 저장된 정보의 보호(제2장), 자연인 및 법인의 전자통신 통제권(제3장), 독립감독기관과 집행(제4장), 권리구제, 책임 및 벌칙(제5장), 위임법령과 집행법령(제6장) 및 최종규정(제7장)으로 되어 있다. 조문수가 전 29조인데 비하여 장수가 많은 편인데, 이는 GDPR의 형식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2017년 ePR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관련법제에의 시사점으로서는 첫째로, 전자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둘째로, 개인정보 관련입법에서 일반법과 특별법간의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2017년 ePR안이 하나의 모범사례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 셋째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균형)가 필요하다는 점, 넷째로, 법인의 전자통신정보의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섯째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