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상보호 영역에서의 지원의사결정 제도 : 영국 정신능력법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 Supported-Decision Making System in Personal Care: A study of the Mental Capacity Act in England and Wal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6(3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신상보호 영역에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실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우리나라에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로서, 영국 정신능력법하에서의 지원의사결정제도 및 의사결정 대행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에의 함의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의료, 요양, 복지의 영역에서의 영국 정신능력법의 의사결정원칙, 범위, 의사결정지원의 구조, 의사결정대행 및 신체자유박탈조치 및 그 안전장치 등에 관한 법규정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영국 정신능력법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인의 정신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모든 성인은 의사결정능력이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미래의 의사결정을 현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 희망, 선호도를 반영하여 그 개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능력 정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며,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개인을 위한 의사결정대행에서도 이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의료, 요양,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 현장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법 제도로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정신능력법의 자기결정권 존중, 의사결정지원, 개인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의사결정 대행 등 지원의사결정 제도는 우리나라의 지원의사결정를 제도화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decision making system and supportive policies for people who lacks capabilities under the England and Wales Mental Capacity Act in order to fi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institutional devices for respecting self-determination rights in personal care. Relating to medical care, health care, and welfare services, the features of decision-making principles, scopes, structures, procedures and the application of law in decision-making support and the deprivation of physical freedom are analyzed. Under the Mental Capacity Act, the mental capacity means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and all individuals are assumed that they have these capabilities. It means that the law guarantees self-determination rights for people who lack capabilities and the past decision-making can be effective in the present even if a person currently lack capabilities for decision-making. Moreover, the best interest for a person is sought from the law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on the basis of their rights, wishes and preferences. This is a principle that applies regardless of the degree of individual decision making ability, and it also serves as a top priority for everyone involved in decision making proces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hat the ‘best interest’ rule should be applied when limiting individual freedom or providing medical, medical and welfare services that deprive the individual of physical freedom, and safety devices is accompanied for these measures by the law. While person-centered approach is getting more important in Korean service areas than the past, there are no solid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at the moment. In this situation, the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of Mental Capability Act in England and Wales including the exercise of self-determination rights and the application of ‘best interest’ rule for people who lacks capabilities gives implications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upport decision-making in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