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한국의 러시아 극동지역 농업투자 현황과 발전 전망 = Current Status of Korea's Agricultural Investment Entry into Russian Far East Region and Its Development Perspective
저자
성원용 (인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78(36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back on the implication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investment of ROK into the Russian Far East region, assess the achievements of its activity, make the problems more clear, and present the next alternative countermeasures.
Agricultural development investment of ROK into the Russian Far East region star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1990s is recently being more accelerated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First, watching the dramatic growth of agricultural product prices at the global level in 2007-2008 and a ban on grain exports imposed by a few major exporting countries, it was needed to implement more active overseas agriculture development so as to respond to the recurrence potential of the global food crisis. Second, after the idea of so-called ‘Green Silk Road’, meaning the second Green Revolution with an afforestation and agricultural plantation in the Russian Far East, was proposed in September 2008 by the president of ROK on a his visit to Moscow, many people became interested in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investment into this region. Third, after it was supposed to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 effective operational system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map out a strategy for it, and also ROK government launched such projects as research on the conditions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loan to finance and various support policy for it, South Korean investment entry into agricultural development Russian Far East region is gaining momentum.
Agricultural development investment of ROK into the Far East region has three significant meanings. The first purpose is to eliminate food crisis hazard. The second is closely related to a soft landing of North Korea by solving the chronic food deficit problem and reducing the cost of future national unification. The third is to improve the condition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Far East region and build the basis of self-reliance for Soviet Koreans who have come back to this region. In particular, beyond the meaning of developing the overseas base for food production is so-called South and North Korea-Russia Trilateral cooperation, that is, to use the fertile land of the Russian Far East, combining the labor force of DPRK and Soviet Koreans of the Far East with the excellent agricultural technology, capital, and cadres of ROK. This way for cooperation is not only a basis for building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countries of NEA, but also makes a great contribution to building the division system of agricultural produc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o raising agri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mselves to a higher level.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complex and strategic significanc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investment of ROK into the Far East region, ROK government should not let private sector itself overcome the current hardships related to unfavorable conditions for agricultural investment, but actively participate in such tasks as dividing its role with private sector and establishing a system of close cooperation with the partner government. And, if considering previous investment experiences, rather than each country gives priority to its practical interests, understanding the partner’s position seems to be more important. So,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creating a method of supporting reciprocal cooperation, even if it takes a long time, guarantees the stable continuity of the project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극동지역 농업개발투자가 함축한 의미를 되짚어보고, 그동안 진행된 농업개발투자의 성과를 분석한 다음, 이를 기초로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한국의 극동지역 농업개발은 최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첫째, 2007~08년 세계 농산물 가격 급등 사태와 주요 곡물수출국들의 수출제한조치 등을 목도하면서 글로벌 식량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응한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시 ‘한․러 비즈니스포럼’에서 극동지역 조림사업과 농업 플랜테이션 조성을 통해 제2의 녹색혁명을 열자는 ‘녹색 실크로드’ 구상이 발표되면서 극동지역 농업개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셋째, 해외농업개발 협력의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부가 해외농업환경 조사사업,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극동지역 농업개발 진출이 보다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의 극동지역 농업개발투자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식량안보 위해 요소의 제거이며, 둘째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통한 북한체제의 연착륙과 통일비용의 절감, 셋째는 극동지역 농업생산 상황 개선 및 이주 고려인 자립 기반 구축이다. 특히 연해주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뛰어난 영농기술, 자본, 인력에다 북한의 노동력과 러시아 현지 고려인의 활용, 그리고 러시아의 비옥한 토지를 이용한 ‘남․북․러 삼각협력’은 해외식량기지 개발 이상의 의미를 함축한다. 이것은 동북아 국가들 간의 다자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 분업적 농업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남북한의 농업교류․협력을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극동지역 농업개발투자가 함축한 복합적․전략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정부는 현지의 불리한 농업투자여건을 민간이 스스로 극복하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비롯하여 상대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그간의 투자진출 경험을 고려한다면, 각국이 자국의 실리만 앞세우기보다는 상대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호혜적인 협력방식을 도출해야만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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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3-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Siberian studies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7 | 0.6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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