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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에 대한 고찰 및 관련법과의 비교 분석 = A Study on the Air Management Area Act and Comparative Analysis with Related Laws
저자
김종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13(33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Air Management Area Act designated air management areas with severe air pollution or areas with significant air pollution effects as air management areas so that air environment improvement measures can be implemented under the Air Management Area Act. The main contents are divided into basic plans and implementation plans for air environment management, total pollutant management at workplaces, suppression of automobile emissions, and suppression of emissions from ships other than construction machinery.
The Air Management Area Act is a special law based on the Ai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hich aims to improve the health and living environment of local residents by allowing various measures to improve the air environment in areas that are not easy to improve with the Ai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However, as there are still deficiencies and problems of the law, this paper considered the atmospheric management area law to supplement the deficiencies and suggest improvements to the problems in order to expand the efficiency of the law. The first is that air management areas are designa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air pollution based on the air management area, but if there are many vulnerable groups in areas that do not meet the standards for designation of air management areas, a lot of harm can occur.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areas where air pollution can cause huge damage due to a large number of vulnerable groups as air management areas. The second is air pollutants subject to the Air Management Act, and certain air harmful substances contain carcinogens and can cause great damage to agricultural plants, so specific air harmful substances are also required to be managed under the Air Management Act. Third, the basic plan for air environment management is improved every 10 years in the comprehensive plan of the Ai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 basic plan of the Air Management Area Act is five years, and the implementation plan is established every year.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Atmospheric Management Area Act,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conduct the basic plan establishment cycle every three years. Fourth, in relation to the Air Management Act, the Air Management Area Act and the Fine Dust Act are special laws enacted based on the Ai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 the case of the two special laws, the fine dust law takes the same form as the special law of the Air Management Area Act, so the legal system is complicated and overlapping, so that these matters can be improved.
대기관리권역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또는 심각한 지역에 대기오염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건설기계외 선박 등의 배출가스 억제로 구분된다.
대기관리권역법은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하는 특별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으로만은 개선이 쉽지 않은 지역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법의 미비점과 문제점이 존재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대기관리권역법을 고찰하여 법의 효율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문제점에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크게 네 가지로 첫 번째는 대기관리권역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 수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대기관리권역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취약계층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많은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취약계층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대기관리권역법 관리 대상 대기오염물질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식물 등에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도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관리가 요구된다. 세 번째는 경유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 배출가스 억제 관리 대상의 범위에 철도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철도는 주된 연료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운송 및 여객이송수단으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수도권과 전국의 광역시를 매일 다수 운행하고 있어 대기관리권역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개선으로 대기환경관리에 대한 계획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종합계획에서 10년마다, 대기관리권역법의 기본계획은 5년이고 시행계획은 매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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