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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우주활동 촉진을 위한 미 정부의 “우주임무승인”(Mission Authorization) 입법제안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저자
권희석(KWON Heeseok) ; 김동욱(KIM Donguk) ; 이진호(LEE Jinho) ; 이은정(LEE Eunjung)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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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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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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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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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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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자원탐사나 우주공간에서의 위성연료 재충전, 위성수리와 같이 민간에 의한 “비전통적” 우주활동이 새롭게 등장하고 계획됨에 따라 미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2016년 4월 우주에서의 임무를 규율하기 위한 “우주임무승인”(Mission Authorization) 입법제안을 내놓았다. 현재 민간우주활동은 연방항공국(FAA)의 발사면허(launch license)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발사 이후 우주공간에서 벌어지는 우주활동을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민간의 우주활동에 대해 정부의 승인과 지속적 감독을 규정한 1967년 우주조약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우주임무승인”은 기존의 절차와 관할부처를 그대로 이용하여 교통부(DOT) 장관이 발사면허 심사과정의 하나인 탑재체검토절차를 따르게 된다. OSTP의 이번 권고안은 미국의 조약상 국제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민간의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리더십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보기As “non-traditional” space activities by non-governmental entities, such as exploration of space resources as well as satellite end-of-life extension by satellite refueling and repair in orbit, are emerging or newly planned, in April 2016,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of the United States released a legislative proposal on “Mission Authorization” to regulate their on-orbit mission after launch. At present, as the government’s oversight of civilian space activities is primarily made through launch licenses issued by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there should be limitations in regulating the activities occurring in outer space, which may possibly result in the U.S. being in breach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the 1967 Outer Space Treaty to authorize and continuously supervise space activities undertaken by non-governmental entities. According to the proposal, the Mission Authorization” approach would use the existing regulatory authorities and process, whereby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reviews the proposed mission as part of the Payload Review process related to a launch license. The OSTP’s recommendation is intended to fill in the gaps in fulfilling the U.S. government’s treaty obligations as well as to promote civilian space activities, and it can be assessed that it has demonstrated the U.S. leadership in building a legal and organizational foundation for supporting newly emerging spac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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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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