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위기관리체계와 효율적 운영방안
저자
노영숙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7-250(24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정부의 재해·재난, 사건·사고 등 각종 위기 발생 시 효율적 인 극복방안 및 중앙정부의 지원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위기관리체계에서는 재해·재난관리체계, 안보관리체계, 문재인정부 위기 관리 관련 조직개편 내용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정부의 위기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관리 조정기능을 통합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위 기 발생 시 종합적으로 조정·통제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둘째, 위기 관리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위기관리 를 계획하는 문서와 실제 현상이 괴리되지 않는 작동과 실행이 중요하 다. 셋째, 위기관리 관련 중앙·지방 간 및 민·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위기관리에 있 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을 제도적 으로 정립하고,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신뢰와 투명한 행정관 리를 통해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위 기관리역량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의 위기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단체장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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