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지능정보사회와 인격성의 확장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 지능정보 사회가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능정보사회는 새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이 글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를 다룬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그 동안 법체계 안에서 인격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이 글에 따르면, 법체계 안에서 인격성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물론 처음에 인격 개념은 인간에서 출발하였지만, 인간과 인격이 분리되고, 법인이 등장하면서 인격 개념은 인간보다 더욱 확장되 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인격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 라, 사회적 소통에 의존하는 변화가능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인격은 관계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이 글은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법적 인격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인격성 부여에 관한 모델로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인간중심적 모델, 불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 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을 따를 때,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은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성 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 문제는 획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맞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 글은 인공지능 로봇의 인격성을 논의하는 것도 여전히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마지 막으로 이 글은 궁극적으로 인간중심적 법체계와 로봇중심적 법체계가 충돌하는 문제도 등장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new social paradigm emerges through the ongo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s one of those cases.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raises new legal problems, and it is one of the examples of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an be recognized as legal pers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s of whether and wh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re recognized as legal person. To this end, this article analyzes how personality has changed in the legal system.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concept of personality in the legal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expanded. Of course, at first, the concept of personality originated from human beings, but its concept was expanded more than that of human beings as the separation of the concept of human being and person and the appearance of corporation. This analysis results in the following conclusion: personality is not fixed, but a changeable concept that depends on social communication. Personality is a relational concept. On this basis, the article argue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an be recognized as legal person. In this context, the author presents three models on legal personality: anthropocentric model, incomplete post-anthropocentric model and complete post-anthropocentric model. According to the complete post-anthropocentric model, we can recogniz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s legal person. However, this article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need to be recognized as legal person. The author argues that this problem could not be solved uniformly, but should be solved for each situation and cas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지능정보사회와 법체계의 대응
• Ⅲ. 법체계에서 진행된 인격성의 확장
• Ⅳ. 현대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인격성 문제
• V. 인간중심적 법체계와 로봇중심적 법체계의 충돌 가능성 - 결론을 대신하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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