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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7조의 제정에 담긴 시대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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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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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4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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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7조는 상원의원 직접 선거에 관한 조항으로 혁신주의 시기인 1913년에 채택되었다. 미국 상원의원은 전통적으로 주 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을 통해 선출하였고, 이 방식은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상원은 정치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하였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부패 양상은 더욱 심화되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기득권 다툼으로 인한 주 의회의 잦은 파행과 이로 인한 주 의회의 교착상태 그리고 상원의원 궐석 문제가 가장 큰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상원의원 선거 개혁에 관한 문제는 혁신주의 시기에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이 조항은 상원의원의 선출 방식을 이전의 간접 선거 방식에서 직접 선거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원의원 궐석시에는 주 지사가 임의로 의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적 차원에서 제정되었던 수정조항 제17조는 연방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된 점에 반해 주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법이라는 이분법적 논쟁 속에서 시행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의 유지와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 조항의 제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였다는 점과 정치 개혁을 통하여 정치적 권리의 평등을 쟁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The Seven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Federal Constitution was adopted in 1913 during the progressive era as a provision for direct election of senators. U.S. senators have traditionally been elected through an “indirect election” method elected by state legislatures, which lasted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However,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Senate has degenerated into a hotbed of political corruption. In the 20th century, corruption intensified and reached a serious situation, and the frequent disruption of the state legislature due to the dispute over vested interests, the resulting deadlock of the state legislature, and the absence of senators emerged as the biggest political issue.
The issue of Senate election reform began to be discussed in earnest in the progressive era.
This provision stipulates in the Constitution the governor’s authority to arbitrarily appoint a member of the Senate in the event of a Senate vacancy, including a change from the previous indirect election method to a direct election method. However, the Seventeenth Amendment, which was enacted at the reform level, has been controversial from the implementation process to the present amid a dichotomy that it is a law that reduces state authority while the federal authority has been excessively expanded. Controversy over the maintenance and abolition of the law is still underway, but it can be emphasized that the enactment of this clause is meaningful in that it expande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people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and achieved equality of political rights through politic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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