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에서 합의형성 실패 문제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경험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오늘날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문제의 성격과문제해결의 새로운 기제로 주목받고 있는 거버넌스 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의형성적 문제해결 방식이 보다 적실함을 이론 연구와 경험 연구를 통해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이론 연구를 통해 담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속가능성 문제에는 가치 갈등적인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 만큼 위치협상이나 이해관계에 기반한 교섭과 같은 기존의 문제해결방식으로는 지속가능성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합의형성적 접근이 보다 바람직함을 살펴보았다. 합의형성적 접근이 가지는 유용성은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자는 거버넌스 체제의 의사결정 구조 특성에서도 확인되었다.<br/>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 거버넌스 체제에서 합의형성적 접근이 가지는 합의를 밝히기 위하여, 제3기(2000~2001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를 사례로 하여 이들의 합의형성 실패 과정과 그 원인을 분석해보았다.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출범한 녹색위가 제3기를 맞아 거버넌스 체제를 실험하던 도중, 월드컵 준비와 관련한 난지도 골프장 건설계획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녹색위는 물론 녹색위 내부에서조차 상당한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녹색위의 전체 활동은 물론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은 바 있다. 합의형성의 실패에 따른 이러한 사태는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가치와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운영방식에 대해 녹색위에 참여하는 각 주체별로 서로 상이한 해석과 의미부여가 이루어졌던 데 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br/>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녹색위와 같은 거버넌스 체제가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를 가진 참여 주체들로부터 목표설정 및 운영방식에 대한 합의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조건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onsidering the problem of sustainability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governance system which is believed to be a new solution to the problem, it is argued here that the consensus building approach is more desirable than other approaches such as positional bargaining and interest-based negotiation. The reason is that the sustainability problem has discursive characters and entails the elements of value conflicts. The usefulness of the consensus building approach is confirmed in the structure of decision-making in governance where various actors participate jointly to solve the sustainability problem. Also, to empirically clarify the intent of the consensus building approach, this paper focuses on the tertiary period(2000~2001) of the Citizen's Committee for Green Seoul (CCGS) and analyzes the processes and causes of the failure of consensus building. The activity of the CCGS and its existence itself had faced a crisis during that period when it experimented with the governance system and when a severe discord evolved between Seoul and the CCGS as well as among CCGS members in regard to the construction plans of a golf course on Nanji-Island. The cause of this failure at consensus building is that, as the paper argues, participating parties of the CCGS interpret differently about and attach different meanings to sustainability and operation mode of governance. The paper thus shows that to allow a governance system such as the CCGS solve the sustainability problem, there is a need for an institutional design that can effectively induce consensus building about target settings and operation mode among the participants which have various interests and value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지속가능성과 거버넌스, 그리고 합의형성적 접근
  
• 3. 난지도 골프장 문제와 관련한 녹색위의 합의형성 실패 문제
  
• 4. 갈등의 차원과 합의형성 실패 요인에 대한 해석
  
• 5. 맺음말
  
•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