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전가능 외부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수단 = Alternative Instruments Against Transferable Externalit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9(3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이전가능 외부성(환경피해)을 방지하기 위한 경합에서 (i) 당사자들이 보조수단을 선택하는지, (ii) 보조수단이 사회적 자원비용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i)에 대해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첫째, 당사자들의 피해액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당사자들은 보조수단을 선택하지 않는다. 둘째, 피해액이 ‘동일하면서’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적어도 한 당사자는 보조수단을 선택한다. 셋째, 피해액이 ‘상이하면서’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높은 당사자가 보조수단을 선택한다. (ii)의 분석을 위해 기존 모형에서 유도된 (상대적)지대소진과 본 연구에서 유도된 (상대적) 지대소진을 비교하였으며,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첫째, 동일한 피해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서 당사자들이 보조수단을 선택하면, 사회적 자원비용은 증가한다. 둘째, 동일한 피해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서 한 당사자만 보조수단을 선택하면, 사회적 자원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 셋째, 상이한 피해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사회적 자원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environmental conflicts where each agent has the option of using a second instrument to prevent undesirable environmental externalities. We examine (a) whether agents choose to use two instruments; and (b) whether the use of two instruments increases (relative) rent dissipation. We obtain the following results for (a). First, if damages are not sufficiently large, agents do not use the second instrument. Second, if damages are symmetric and sufficiently large, at least one of the agents uses two instruments. Third, if damages are asymmetric and sufficiently large, the agent who faces relatively larger damage uses two instruments. Regarding (b), the (relative) rent dissipation obtained by this study is compared to that obtained by Tullock’s. Then, we obtain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social resource cost increases if agents facing symmetric (asymmetric) and sufficiently large (higher) damages use the two instruments. Second, the social resource cost decreases if one of the agents facing higher and symmetric damages uses the two instrumen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10-1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서강시장경제연구소 ->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영문명 : Research Instiute for Market Economy -> Nam Duck-Woo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9-05-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경제연구소 -> 서강시장경제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ogang University -> Research Instiute for Market Econom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6 | 0.99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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