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신보건체계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 Development of a National Mental Health System Mode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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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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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주제어
KDC
51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48(13쪽)
제공처
국가정신보건정책은 그 문제의 심각성, 문제의 크기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국가보건정책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정책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그러나 1995년말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보건복지부내 정신보건과의 설치이후 정신보건부문에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정신보건체계의 궁극적인 목표를‘국민들의 건강한 삶의 연장을 위한 정신건강의 증진’,‘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한 삶의 연장’,‘정신건강의 불균형 해소’로 설정하였다. 개념적인 목표로‘정신질환자 및 가족들의 기본적 삶의 수준확보’,‘정신보건서비스의 접근도 향상’,‘정신보건서비스의 질 향상’,‘효율적인 국가정신보건체계구축’으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국가정신보건체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 체계 모형에는 국가정신보건정책의 대상, 서비스의 유형과 수준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제안한 국가정신보건체계의 구축전략으로써 자원부문, 조직 및 전달체계부문, 재정부문, 관리체계부문의 정책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작업에 설정한 국가정신보건의 목표, 모형 및 시행전략은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와 환자 및 가족들의 검토와 비판을 통하여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안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spite of its importance and seriousness, mental health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from politicians and administrators and a systematic approach has been lacking in Korea for a long time. However, the legislation of the Law for Mental Health in 1995 has brought about dramatic changes in the area of mental health.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model and strategies for a national mental health system in Korea. Four goals and six objectives have been proposed. The four goals are: ensuring the essential conditions for life, and improving the accessibility, quality and efficiency of mental health service. The six objectives are:to reduce th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mental illness, to reduce mortality associated with mental illness, to reduce the extent and severity of problems associated with specific mental disorders, to develop mental health services, to promote good mental health and reduce the stigma attached to it, and to promote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general health care. The national mental health system model has been designed to achieve these goals and objectives. The model includes the target population, the type and level of mental health services and four infra-structures - resource and organization, delivery, management and economic support. Finally, political measures and strategies to establish the national mental health system have been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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