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통한 동아시아 빈곤퇴치 전략과 지역협력 가능성

국문 초록 (Abstract)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2000년 9월 제55차 UN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이 빈곤, 질병, 환경파괴 등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ㆍ채택한 21세기 국제사회의 이니셔티브를 말한다. MDGs는 인류사회가 당연한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8개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까지 이행 기간으로 정하였다. 그 목표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구촌 빈곤 퇴치와 국제협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2000년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선언문을 채택한 후 5년이 지난 2005년 9월 MDGs+5 정상회의에서 5년간의 수행 평가의 기회를 가졌다. 지역에 따라 MDGs의 실행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은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아시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극빈인구의 대다수가 존재한다. 라틴 아메리카도 일관되지 않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발전 정도도 매우 더디거나 또는 거의 진전이 없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MDGs의 실행이 비교적 잘 진척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NICs, 중국 및 ASEAN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이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지역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불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국가내부에서도 지역간 또 계층간의 격차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MDGs가 계량적 수치로 그 발전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삶의 질에 대한 측정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내 개발도상국가들이 MDGs를 달성하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MDGs 실행의 장애요인인 저질의 거버넌스, 빈곤의 악순환, 한 국가내의 불균형 개발과 소외된 빈곤지역의 방치, 정책입안자들의 책임감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는 시민단체(NGO)들의 참여와 자문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MDGs 실행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고 지역협력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역내무역의 활성화, 공적개발원조의 증액, 이주노동의 제도화, 아시아 곡물안보시스템 제창, HIV/AIDs와 기타 질병 퇴치를 위한 지역협력, 올바른 거버넌스의 향상, 정보통신기술의 협력과 기술제휴, 국제기구를 통한 지역협력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MDGs의 8개 목표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시민단체(NGO)들이 이미 깊이 참여하며 주창해온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NGO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MDGs가 지역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문성, 신뢰성, 자원동원 능력으로 지역 캠페인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MDGs의 실행은 개별국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간의 협력과 모든 이해당사자들간(stakeholder)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MDGs를 통해 빈곤퇴치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별국가의 노력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국제적 수준의 규범과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방법의 하나로 이해당사자인 정부, 국제기구(IGO), 시민단체(NGO), 사적영역(기업)이 합께 참여하여 서로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연계망과 공론장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초록
• Ⅰ. 글을 시작하며
• Ⅱ. 세계 빈곤 현황
• Ⅲ. 빈곤 퇴치를 위한 21세기 국제사회 이니셔티브: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 Ⅳ. 동아시아 지역의 MDGs 추진과 지역협력
• Ⅴ. 글을 맺으며
• 부록: 대륙별 MDGs 진척 현황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