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 = Irrecoverable Loan and Taxation for the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 Focused on the Revised Seventh Clause of Article 25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국문 초록 (Abstract)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７항은 이자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과 같이 필요경비나 결손금의 공제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 조항과 관련하여 2014년 2월 21일 개정 이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７항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판결과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판결이 서로 다른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 이에 과세당국은 2014년 2월 21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번 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７항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그 적용범위를 너무 좁게 한정함으로써 동 규정을 최초에 도입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 시행령 규정은 소득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와의 조화를 위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약정일과 과세기간을 서로 달리한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되 동 규정은 소득세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７항은 현행 소득세법이 이자수익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점,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법 제５조와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39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 등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법체계상 소득세법 시행령이 아닌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부분에 위치하도록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７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만 국한된 특례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 제16조 제１항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다른 유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eventh clause of article 51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has been enacted for preventing absurdity of taxation of interest income in the situation of beyond payback since there are no devices for deduction of expenses or deficiencies in interest income tax. However there were two different Supreme Court judgments in reference to that clause. Therefore the authorities amend that clause, so that clause is limited to the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in relevant period. This amendment has significance to make it clear but fails to convey the first intent of that introduction by restricting the range of application narrowly. So it could be applied just in case there are irrecoverable reasons before the due date of taxation period in harmony with the principle of period taxation and the timing of attributable tax period for the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acknowledge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s and to provide it newly in the personal income tax law if the occurrence date of irrecoverable reasons are different from the stipulated date of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in the period of taxation. Also, legal system considered, it would be appropriate the seventh clause of article 51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is located in the article 25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related to special calculation of total amount of income in that it is a kindof exceptional rules in respect of no devices for deduction of expenses in interest income tax,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article 5 and 39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의의와 귀속시기
• Ⅲ.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
• Ⅳ.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Ⅰ)" 한국조세연구원 2009
• 2 김웅희, "조세법의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쟁점 연구" 한국세법학회 18 (18): 51-96, 2012
• 3 한만수, "조세법강의 신정9판(2013년도판)" 박영사 2013
• 4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3
• 5 최원,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포럼 12 (12): 33-88, 2012
• 6 사법연수원, "소득세법"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2
• 7 한만수, "소득과세상 자산손실의 취급과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세법학회 15 (15): 279-321, 2009
• 8 최원, "선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대법원 2012.6.28.선고 2010두9433판결에 대한 평석-" 한국조세연구포럼 13 (13): 31-62, 2013
• 9 고은경,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경정청구" 한국조세연구포럼 10 (10): 106-149, 2010
• 10 김규완, "민법학강의(제10판)" 신조사(서울) 2011
• 11 이승목,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과 이자소득세" (291) : 2012
• 12 강석훈,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자소득이 이미 구체적으로실현된 경우,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58) : 2006
• 13 임승순,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교부 받은 경우 민법 제479조 제１항의 변제충당규정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 법조협회 41 (41): 1992
• 14 장성두, "2013년도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한국세법학회 20 (20): 325-373, 2014
• 15 정재훈, "2005년도 소득세법 판례회고" 한국세법학회 12 (12): 382-40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