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 Institutional Status and Challenges to Ensuring the Right to Education for Migrant Children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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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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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6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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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작년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내버려진 이주아동이 존재한다. 바로 장애를 가진 이주아동이다. 국내체류 이주민의 숫자가 증가하고, 아동 인구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체류 이주아동, 특히 장애를 가진 이주아동의 정확한 규모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이주아동은 국내에 존재하고, 장애를 가진 국민인 아동과 평등하게, 또 비장애 아동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장애인의 권리 에 관한 협약」등 한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협약은 이주아동 또는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선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교육권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 또는 본인이 미등록 체류자, 즉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인 경우 공교육 등 서비스 접근성이 약화되어 더욱 취약한 환경에 아동이 내몰릴 수 있다. 여러 겹의 교차 차별 상태에 빠진 장애 이주아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 이주배경아동이 국내에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국제법 및 국내법 조사를 통해 도출하고, 교육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특수교육 등 장애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현황을 기존 연구와 현재의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관련 자료를 통해 파악한다. 또한 현실에서 발생하는 장애 이주아동의 교육권 침해 문제를 짚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The Ministry of Justice’s policy to ensure the right to education for migrant children was implemented last year, but there still exist migrant children who have been left in the blind spot; migrant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ile both the number of migrants living in Korea and the migrant child population are increasing, there is no statistical data to figure out the exact size or status of migrant children living in Korea, especially those with disabilities.
Nevertheless, migrant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education on an equal basis with disabled children who are nationals as well as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International conventions, which South Korea signed and ratified, such a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eclare that migrant children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education without discrimin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verify whether the right to education is procedurally and substantively guaranteed in reality. In particular, if a parent or child is undocumented, i.e., has no residency status, access to services such as public education may be compromised, leaving the child in a more vulnerable situation. A comprehensive and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migrant children with disabilities is needed to address the multiple layers of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This study derives the legal basis for the right to education of children with migrant backgrounds such as foreign children an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examin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On the premise that a right to education exists, the paper then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for ensuring the right to education of migrant children with disabilities, such as special education, based on existing research and the relevant current polic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It also criticizes violations of the right to education of migrant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at occur in reality and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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