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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적용과 환경 관련 소송 = The Implementation and Practices of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India"s Juris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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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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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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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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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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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도에서의 국제환경법과 국내법의 관계와 인도 환경 관련 소송에서의 국제환경법 일반 원칙들의 적용을 분석한다.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법 질서에 국제법을 적용하고 있다. 일원론을 따르는 국가의 경우는 일정한 입법의 절차 없이도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이 가능하나 인도의 경우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별개의 법질서로 보는 이원론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 국제환경법을 국내법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하는 입법부의 배타적 권한을 통해 법률로 제정하여야만 한다.
인도 사법부는 법률 제정의 권한은 갖지 못하지만 국제법과 관련한 사안을 자유롭게 법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특히 대법원은 국제환경조약의 인도의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을 국내법의 일부로 적용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사법적극주의와 환경소송의 원고적격 완화는 국제환경법과 인도국내법의 간극을 메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벨로르 소송이나 엠씨 메흐따등 여러 환경관련 소송에서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 등의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을 명확하게 적용하였으며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을 국내법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또한 인도 법원은 환경 관련 소송에서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을 국내법적 맥락에서 해석하여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인도 환경 법제에 적용된 국제환경법 일반 원칙은 지금까지도 환경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사법적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municipal law and analyze the environmental cases adopting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India.
The implementations of international law on the domestic legal order on various counties of the world are manifold. The countries which follow ‘monist theory’, can be invoked or applied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into their municipal law without any administrative an d legislature procedures but India follow the ‘dualistic theory’ with respect to incorporation of international law into municipal. Thereb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does not automatically become a part of national law in India. It should be enact a law to incorporat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y exclusive power of legislature due to India federal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of India.
Indian Judiciary, though not empowered to make legislations, is free to interpret India’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to the municipal laws in judicial decision in a case concerning issu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this context, the proactive role of Indian judiciary, and particularly the Supreme Court led to implementing India’s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ies and accepting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as part of Indian municipal law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Thus, the ‘Judicial activism’ and ‘Relaxation of Locus Standi’ in environmental litigation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to fill up gap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Indian municipal law.
The several environmental cases such as Vellore case and a series of M.C. Mehta cases affirmed and adopted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cluding precautionary principles, and polluter pays principle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made them as part of Indian municipal law. Consequently, the incorporation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its principles into Indian Environmental jurisprudence has been producing profound effects to judicial decision of contemporary India higher judiciary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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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5-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South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2-12-3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남아시아연구소 -> 인도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of South Asian Studies -> Institute of Ind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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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2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 | 0.17 | 0.84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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