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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 제1기(2012-17년) 대북정책 혼재 양상 원인 분석에 관한 연구: 엘리트 청중비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use Analysis of Mixed North Korea Policy During Xi Jinping’s First Term (2012-17): Focusing on the Elite Audienc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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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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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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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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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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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갈등과 우호적 양상이 혼재되어 전개되었던 시진핑 집권 제1기(2012∼2017년) 중국의 대북정책의 원인을 ‘엘리트 청중비용(elite audience cost)’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시진핑 집권 1기 대북정책은 ‘장성택 숙청’, ‘류윈산 방북’,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등 특정한 변곡점을 맞이할 때마다 갈등과 우호 사이를 오가며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비일관성은 중국외교에 대한 일반적 평가, 즉 정권교체가 없어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외교를 전개한다는 평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다.
종래 학계는 이러한 시진핑 1기의 대북정책 혼재 양상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본 연구는 제시카 윅스(Jessica L. P. Weeks)의 이론을 기초로 시진핑의 국내정치적 이해관계, 즉 시진핑에게 부과되는 높은 ‘엘리트 청중비용’이 시진핑 집권 1기 대북정책의 혼재 양상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기함으로써, 시진핑 1기 이례적인 대북정책 혼재 양상의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This study analyzes China’s North Korea policy during the first term of Xi Jinping's presidency (2012-2017), which was characterized by a mix of conflict and friendship, by focusing on the ‘elite audience cost’. During the first term of Xi Jinping's presidency, China’s North Korea policy underwent drastic changes,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conflict and friendship at certain inflection points, such as the purge of Jang Sung-taek, the visit of Liu Yunshan to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This inconsistency in North Korea policy is unusual in light of the prevailing assessment of Chinese diplomacy, which is that it is consistent over a relatively long period of time in the absence of regime change.
Scholars have struggled to explain the reasons for this mixed pattern of North Korea policy during the first term of Xi Jinping.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is unusual pattern of North Korea policy in the first term of Xi Jinping’s presidency by proposing a new perspective on Xi’s domestic political interests that has not been previously recognized as a determinant of North Korea policy, namely that the high ‘elite audience cost’ imposed on Xi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ixed pattern of North Korea policy in the first term of Xi’s p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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