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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노인 및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 결합모형을 이용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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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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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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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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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성과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확한 제도성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준실험적 방법인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 결합모형을 이용해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적 성과변수인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3-4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성향점수추정을 통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매칭한 후, 정책시행 이전과 이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성과의 차이를 추정하기 위해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가족관계 만족도는 제도시행 이전에 비해 제도시행 이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 제도가 충분히 성숙된 시점에 이루어진 평가가 아니라는 한계점을 가지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최종 목표인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의 목표실현과 향후 제도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더보기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In order to estimate the impact of policy accurately, certain bias which might hamper the validity of this study has been removed by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and Double Difference(DD) method from the semi-experimental design.
To study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the elderly and their family members as social outcome variable s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ir family and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the third and fourth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are used to match experimental and comparative groups by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Then, DD method, using the panel fixed effects model, is applied to estimate the differences of those groups’treatment effect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Quality of life on the elderly and their family members is statistically meaningless, while the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has much increased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The result has a limitation in that this evaluation is performed at the point when the long-term insurance program has not been ripened enough.
However, there is an important implication on the significance of realizing the main goal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as for the potentiality of further system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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