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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버핏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Solutions of Buffett Tax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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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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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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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세는 워렌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일종의 부유세에 해당한다. 순수한 의미의 부유세는 순자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1910년 스웨덴에서 도입한 이래로 북유럽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복지국가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러나 1997년에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위헌판결로 폐지된 이후로 현재는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만 존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버핏세는 순수한 의미의 부유세라기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산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 현실은 부당하며, 더 많은 세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2011년 12월 31일 한국형 버핏세를 도입하였으며, 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버핏세의 개념과 한국형 버핏세의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형 버핏세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편은 정교하지 못한 정책제안과 정당간의 정치적 합의로 인하여 세부담의 공평성과 소득재분배 등 어느 하나도 달성하기 힘든 기형적인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중산층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세부담을 하고 있는 고소득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입법되어 있는 소득세법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탄력성이 높은 자본이득을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근로소득 등보다 더 중과세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Buffett Tax is one of the wealth tax, which is named for Mr. Warren Buffett, the CEO of Berkshire Hathaway Inc. The wealth tax purely means that is levied on the net asset, which is introduced in Sweden at 1910. But It was found unconstitutional in Holland and Germany at 1997. So, It is existing in few countries like Norway and It's not functioning. Therefore, Buffett Tax is not a wealth tax, but a commonsense which includes vertical equity.
Buffett Tax In Korea was adopted at Dec. 31. 2011, to reflect the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This Study looks into the Buffett Tax (in korea) and indicates problems and draw solutions of Buffett Tax in korea. The new policy are not satisfying both of Tax Equity and Justice in Taxation because It's unsophisticated suggestion and political alliance.
Aside from the fundamental functions of taxes for Capital gains, tax for transfer income converts part of the development profits or unearned income from speculations in order to perform its role as a real estate policy tool such as redistribution of income or stability of real estate prices, together with reduction of Capital gains tax to function as a policy tax for purposes of revitalizing the construction economy, supporting corporate restructuring, etc.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ransitions throughout the Capital gains tax in Korea will be examined in detail, and the goal is in finding the problems as a policy tax and for ways to improve upon such problems.
Minimizing those problems, how to increase the burden of taxation for high-income earner?; It is the best solution to normalize income tax.
Meanwhile, Justice in taxation, levy a heavy tax on Capital gains tax needs a careful consideration because of it's elasticity, contrary to inelastic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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