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法定勤勞時間 短縮에 따른 生産效果의 短期 分析 = The Short-Run Production Effects of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9-100(32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개별산업에 미칠 단기적 생산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법정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된다면 제조업에서는 2002년도 명목금액으로 약 7조 8,199억 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에서도 생산이 7,757억 원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감소효과가 가장 작게 나타난 산업은 광업과 전기가스수도업으로 조사되었다. 변화율 상으로는 광업과 제조업이 -5.06%와 -4.12%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수창고 통신업과 전기가스수도업에 미치는 효과는 -0.32%와 -0.63%로 비교적 작게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외에도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수입유발효과도 함께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은 모든 산업에 걸쳐 생산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동 제도의 도입 후 근로자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내수진작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감소효과는 크게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면 생산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 제조업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도입 시기를 늦춤으로써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orea's high unemployment rate has returned to the pre-financial crisis level of 1997. However, Korean workers still have the longest working hours among OECD countries. Labor unions and the government are pursuing a reduction in legal working hours to improve quality of life. We investigated the short-run production effects of the reduction in legal working hours on the Korean economy by industry. A two-stage approach was applied. The main result showed that the short-run production effect on the Korean economy was negative in all industries. The manufacturing industry was most severely affected by the reduction in legal working hou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7-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YONG JE HAK YON GU ->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1 | 0.91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1 | 0.94 | 1.539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