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자본주의 시대의 도시공유지와 기본소득 = The Urban Commons in the Age of Platform Capitalism and Basic Incom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ile theorizing capitalism in Capital, Marx shows double sides with exploitation and expropriation’, while focusing on exploitation. As an alternative system, communism is described as an association of all members of society, including non-workers, and sometimes as an association of laborers.
The concept of exploitation and the resulting labor-fetishism from this ambivalence have been privileged in real socialist countries. And among the ambivalence about commonization and nationalization that appeared in Marx, the latter was privileged in real socialist countries. This article reconstructs Marx's concept of the enclosure of the commons and urban rent. This reconstruction enables us to analyze the city evolving into a platform of today’s capitalism. An alternative is the commonization of profits from urban development. It presents a plan to increase basic income being shared. In particular, platform or smart city dividends are a way to transform the expropriation of urban commons into a basic income.

국문 초록 (Abstract)

마르크스는 『자본』에서 자본주의를 분석할 때 수탈과 착취라는 두 가지 개념을 통해 2중의 빼앗김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착취에 비중을 두는 편이다. 그리고 대안체제인 코뮌주의를 비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성원의 연합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동자들(만)의 연합으로 서술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가적인 마르크스에게서 한 측면인 착취 중심 프레임과 ‘노동물신주의’, 생산자 연합 개념 등이 현실사회주의에서 특권화되면서, ‘수탈’의 개념과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이라는 개념은 불구화되었다. 그리고 마르크스한테 나타나는 공유화와 국유화의 양가성 중에서, 국유화가 공유화를 압살하면서 특권화되었다. 이 글은 공유지 인클로저와 도시지대에 대한 마르크스의 개념과 문제틀을 재구성하여, 플랫폼자본주의의 새로운 공간으로 진화하는 도시, 곧 스마트시티 내지 플랫폼시티 공유지의 인클로저를 분석하고 이의 대안으로서 국내에서 도시개발이익을 공유화하여 기본소득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공유지의 인클로저는 마르크스의 개념으로는 자본주의적인 수탈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플랫폼시티나 스마트시티 배당은 오늘날의 플랫폼자본주의에서의 도시공유지 수탈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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