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당보험의 이익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ptimal Earnings Allocation of the Participating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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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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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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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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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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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모두 주식회사임에도 자본금과 보험경영의 경험이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유배당보험을 판매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3월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으로 유배당보험 이익 중 주주지분의 상한이 10%로 하향 조정되고 2000년부터 무배당보험의 판매가 전 상품으로 확대되면서 유배당보험 판매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BC기준상 요구되는 자본비용을 반영한 처분가능손익을 기준으로 무배당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이익이 가능한 유배당보험의 이익배분기준을 산출하고 모델회사의 개념을 적용하여 유,무배당보험의 RBC비율도 산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무배당보험과 동일한 손익이 가능한 유배당보험의 주주지분율은 종신보험의 경우 75%(계약자지분율 25%), 연금보험의 경우 86%(계약자지분율 14%)로 산출되었다. 이는 현재의 주주지분율 10%(계약자지분율 90%)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상품별 특성이나 금리수준, 회사의 경험률 등에 따라 적정한 주주지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수 있었다. 따라서 유배당보험의 이익배분기준은 일률적으로 강제되지 않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적정한 이익배분기준에 의해 무배당보험과 동일한 이익이 가능할지라도 안정적인 기초율을 적용하여 높은 보험료를 받는 유배당보험의 RBC비율은 무배당보험에 비해 낮았다. 이는 RBC기준상 요구자본은 보험료 및 자산, 부채의 크기에 비례하고 유ㆍ무배당보험의 리스크계수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용자본 중 유배당보험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3~5년 이내 계약자배당으로 대부분 사외유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배당보험의 리스크제고 기능을 고려하여 유배당보험의 리스크계수는 무배당보다 낮게 적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약자이익보호가 가능하도록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의 사용기한을 늘리는 방안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
더보기Recently most of life insw-ance companies don``t sell the participating insurance except annuity saving for personal tax in KOre-cl. It``s because the premium of participating insurance is higher than that of the non-participating insw``ance and the earnings allocation of participating insurance is unfavorable for the shareholder. Especially the ratio of earnings allocation for the shareholder lowered down into 10% under the reversion of the insurance supervision regulation in 2(00. For the studies, I USI..-U earnings after tax reDecting cost of capital in RBC and found out the ratio of earnings allocation that makes the same earning of the participating insurance and the non-participating insurance. To swn up the result of the studies, first of all, the optimal earningS allocation ratio of Ule participating insurance is 75% for whole life insurance and 00% for annuity, It shows that 10% fOf the shareholder of the participating inslIDIDce isn``t profitable and the optimal earnings allocation ratio is variable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pnxiucts, interest rate, actuarial assumptions and etc. Secondly, RBC ratio of the participating insurance is lower than that of the non-participating insurance. It``s because the premium of Ole participating insurance is higher than that of the non-participating insurance. Taking the character of the paJticipating insurance that makes the insurance company``s risk management stable in the long term into consideration, the risk factor;; of the participating insurance need to be lower than those of the non-participating insurance_ As a result, when the earnings allocation and the risk factor;; in ROC of the participating insurance are improved, we can expect the promotion of the participating insurance and the reasonable JXllicyholder divid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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