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형사법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s relating to Criminal Law
저자
신상현 (헌법재판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9-349(3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에서는 7기 재판부의 후반기라 할 수 있는 최근 2년간(2021년 11월-2023년 10월)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중 형사법과 관련하여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한 주요 결정들을 분석하여 변화된 흐름을살펴본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첫째로, 형벌규정의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형법의 보충성 또는 최후수단성(ultima ratio) 을 강조하고 있다. 형사법상 책임원칙과 관련하여, 과거와 달리 법정형에 대해서도 다양한 행위 양태(사회적 해악성의 정도, 시간적 제한 등)를 세밀하게 구분하였는지 또는 형벌개별화를 실현하기 위해 법관에게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인정했는지 등을 엄격히 판단하였다. 둘째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체적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추후 입법자가 해당 법률이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셋째로, 범죄자에 관대하다는 사회적 비판을 무릅쓰고 책임원칙, 반대신문권 등 형사법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결코 근거 없이 범죄에 대해서 유화적인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국가형벌권 행사의 방지를 목적으로 정형화되어 만들어진 형사법의최소한의 조건과 절차를 준수하자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넷째로, 법적 공백 상태의 야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바로 위헌결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입법부의 빠른 개선입법및 수사기관・재판부의 노력이 뒤따른다면 당장 위헌결정으로 대상규정이 무효화되더라도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실무가 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결정보다 위헌결정을 취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사후처방’을 믿고 여론 편승적인 입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엄격한 입법영향평가 등을 거침으로써 다소 늦더라도 헌법합치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형사법 규정을 만들도록노력해야 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main featur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in the last two years, which have declared criminal (procedure) laws unconstitutional.
First, in cases involv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penal provis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emphasized the complementarity or ultima ratio of criminal laws. Regarding the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unlike in the past, statutory sentences were strictly judged on the basis of a fine distinction between various modes of behavior or the possibility of a suspension of execution. Second,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 of the least restrictive means, the Constitutional Court provided a direction for legislators to remedy unconstitutional provisions, by specifying alternative means.
Third, the Constitutional Court emphasized principles of criminal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and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at the risk of social criticism for being lenient with criminals. The decisions were never intended to protect criminals, but rather to reiterate the basic principle of adhering to the minimum conditions of criminal (procedure) laws, which are formalized to prevent arbitrary punishment by the state. Fourth, the Constitutional Court tended to declare the relevant provisions unconstitutional rather than non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This attitud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desirable because practical problems can be solved by the efforts of legislators, investigators, and judges.
Rather than relying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post hoc prescriptions” and rushing to legislate on the basis of public opinion, legislators should strive to create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laws, even if it is a bit lat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