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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 민법학자의 책무 = The Responsibility of Civil Law Scholars in Our Time
저자
지원림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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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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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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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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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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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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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views the responsibility of civil law scholars on the occas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enforcement of the Civil Code, and consists of the following three parts.
First, it deals with rapid changes in society and the response of civil law thereto. Especially, from the point of civil law, the author examines how the legal paradigm should be adjusted.
In addition, expectations and reality for the role of civil law scholars are dealt with from two perspectives of research and education. In relation to research, foreign (law) issues are intensively reviewed.
Finally, the responsibilities of civil law scholars are embodied through the Real Estate Lease Act. On the one hand, in relation to legislation, the lessee’s right to request a renewal of the contract, which was introduced by the recent amendment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xamined from both sides of the content and process.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ruling was critically analyzed, which ensured the possibility of the lessee to recover the premium by a means of an assignment of his/her status as the lessee to a third person set by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even when the lessee’s right to request a renewal of the contract could not be exercised.
이 글은 민법 시행 60주년을 계기로 민법학자의 책무를 돌아본 것으로,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민법학의 대응을 다루는데, 법 패러다임의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민법학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현실을 연구와 교육의 두 관점에서 다루는데, 연구와 관련하여 외국(법)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끝으로 부동산임대차법을 통하여 민법학자의 책무를 구체화하였다. 먼저 입법과 관련하여 최근 임대차주택보호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을 내용과 과정의 양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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