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소비자행정의 현황과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근간 본격적인 지역적 특성화 정책의 활성화 시점에서 국민생활에 중심이 되는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을 보다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고, 2001년부터 전국 시도에 소비생활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2005년부터 ‘지방소비자행정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2007년 ‘지방소비자행정협의체’, ‘소비자정책전문가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을 중심으로 최근 소비자정책과 행정 관련 자료와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의 소비자행정, 지방소비자행정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일본의 지방소비자행정 성공 사례를 통하여, 그 속에서 시사점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방소비자정책의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최근 소비자정책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일본의 소비자정책과 행정의 구조적 체계를 살펴보았으며, 일본의 지방소비자정책과 행정을 통한 소비자교육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의 지방소비자정책의 현황을 통해서 우리의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의 지역소비자 중심적 서비스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자문제를 중심으로 관계 부서 및 다양한 기관 간의 연계가필요하며, 둘째,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을 통해 대민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소비자교육 강화 방법 및 관련법이필요하다. 셋째, 지방소비자상담 창구 확대 및 지역 전문 인력의 활용 증가 및 강화가 필요하며, 넷째, 지방소비자행정의 실행계획, 실행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which is the center of the citizen’s life as a local consumer at the time of full-scale regional specialization. In particular, the local consumer protection ordinance has been enacted. In 2007, we introduced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Evaluation System’. In 2007,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Council’ and ‘Consumer Policy Specialist Council’ are organized and oper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present the implications and proposals of our consumer administration and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by surveying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ve data and current status in Japan. Especially, through the success cases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in Japan, we sought implications and found out the policy agenda of local consumer policy for us.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recent data on consumer policy in Japan and its current status, examined the overall structure of Japan 's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and examined the success of consumer education and consumer education in Japan. Through this, we trie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our local consumer policy and the agenda of administration. As a result, through the current state of local consumer policy in Japan, in order to realize the local consumer-oriented service of our local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link the related departments and various institutions centering on the contents of consumer problem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various consumer education methods for public service through local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unseling service for local consumers and to increase and strengthen the local professional manpower.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support through objective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plan and execution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본론
• 1. 일본 소비자정책의 주요 기관
• 2. 일본 소비자정책과 행정의 현황 및 특성
• 3. 일본 지방소비자행정의 변화
• Ⅲ. 결론: 일본의 지방소비자정책과 행정을 통해 본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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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柿野成美, "일본고령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현황과과제" 한국소비자원 2017
• 6 "일본 소비자청 홈페이지"
• 7 이현진, "일본 소비자정책의 전환과 지방 소비자행정의 동향-소비생활센터의 축소 및 민간위탁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4 (24): 103-1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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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일본 국민생활센터 홈페이지"
• 11 김시월, "소비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건국대학교출판부 2007
• 12 장병렬, "빅데이터 기반 융합 서비스산업 창출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 13 "머니투데이. 2018. 3월 13일 1면"
• 14 国民生活センタ, "独立行政法人国民生活センターの役職員の報酬, 給与等について"
• 15 消費者庁, "消費者行政の仕組みと国民生活センターの役割"
• 16 消費者庁, "消費者白書" 2016
• 17 西村隆男, "消費者教育推進法の意義と消費者市民社会" (454) : 12-16, 2013
• 18 西村隆男, "消費者教育の地平" 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17
• 19 消費者庁, "消費者政策会議決定(2016年7月19日 改定) 消費者基本計画 工程表"
• 20 消費者庁, "消費者意識基本調査" 2015
• 21 "消費者庁及び消費者委員会設置法. 2009년 6월 5일 법률제48호"
• 22 消費者庁, "消費者基本計画審議会等一覧"
• 23 消費者庁, "消費者基本計画の概要 2020年(平成32年) に向けて, 2015年度～2019年度(5年間)を対象"
• 24 日本内閣府, "消費者基本計画" 2005
• 25 日本内閣府, "平成27年度以降の消費者基本計画について" 2015
• 26 日本内閣府, "平成22年度以降の消費者基本計画について" 2010
• 27 消費者庁, "安全, 安心 豊かに暮らせる社会に"
• 28 消費者庁, "地方消費者行政の現況 「平成28年度 地方消費者行政の現況調査」"
• 29 消費者庁, "地方消費者行政の充実, 強化のための指針～地域社会の消費者問題解決力の向上を目指して～事例集(抜粋）"
• 30 消費者庁, "地方消費者行政の充実, 強化のための指針 ～地域社会の消費者問題解決力の向上を目指して～ (案)"
• 31 消費者庁, "地方消費者行政の充実, 強化のためのプラン (案)"
• 32 消費者庁, "地方消費者行政の充実, 強化のためのプラン"
• 33 地方消費者行政推進本部, "地方消費者行政の充実, 強化のための 指針」策定に当たって"
• 34 消費者庁, "取組事例集;地方消費者行政の充実, 強化のための指針～地域社会の消費者問題解決力の向上を目指して～"
• 35 消費者庁, "ハンドブック消費者"
• 36 消費者庁, "「地方消費者行政強化作戦」 の進捗状況, 2015年4月1日から2016年4月1日の１年間の進捗状況"
• 37 미래환경연구소, "4차 산업혁명 시대, S-Life in the Sun-Village" 에스라이프재단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