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렴론은 수렴하고 있는가 = 기업 지배구조 수렴론에 대한 이론적 비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3-254(42쪽)
제공처
이 논문은 기업법의 ‘역사의 종언’ 논문으로 촉발된 기업지배구조 수렴 논쟁을 검토 한다. 이 논쟁의 평가를 위해 이 논문은 상호연관된 세가지 질문들을 제기한다. 첫째, 좋은 (즉,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기업 지배구조란 무엇인가? 둘째, 만약 있다면, 이 모델의 특정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각국의 기업지배구조가 그 모델로 수렴하고 있으며 또한 수렴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수렴론자들은 주주의 권한을 잘 보장하는 영미식 모델이 좋은 모델이며, 199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이 모델을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증거는 부족하다. 첫째, 어떤 모델이 좋은가에 대한 평가는 시공간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 1990년대 영미식 모델이 유행하기 전에는 일본식 및 독일식 모델이 모범규준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국가별 비교는 영미식 모델이 국제기준이나 모범규준이 아니라는 사 실을 잘 보여준다. 주주의 권리보장 제도- 예를 들어, 적대적 인수합병이 가능한 경영권 시장 -는 일부 영미권 국가들을 제외하곤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 셋째, 수렴은 영미식 모델의 일방적인 수용 또는 모방이라는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다. 기업지배구 조를 뒷받침하는 일부 제도들은 영미식이 아닌 유럽식으로 수렴하기도 하며, 국제협상을 통해 혼합적 형태를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수렴은 동질화 / 동형화, 표준화, 조화/ 사회화/ 유럽화, 미국화, 혼성화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고 있다. 수렴론들이 하나의 유형으로 수렴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이러한 결론의 실천적 함의는 국제경제기구가 국제기준 (또는 모범규준)으 로 제시하는 영미식 기업지배구조 원칙들이 모든 국가들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 한 규범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