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분노범죄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uses of Korean-Style Crimes of Passion and Countermeasur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April 17, 2019, a man in his forties intentionally set fire to his apartment in Jinju, South Gyeongsang Province and randomly swung knives at the residents trying to escape. Five people died and thirteen were injured. The majority of the victims were weak people, such as children, women, and elders, and most journalists reported that it was a so-called 'motiveless crime,' which often targets an unspecified number of the general public. The number of anger-based murder cases caused by dissatisfaction with the reality as well as inadvertently is annually on the increase and the people feel a greater sense of insecurity; this study aimed to conceptualize and categorize crimes of passion correctly, prevent them, and present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them.
A crime of passion was once defined as a crime committed by individuals who fail to contain anger, have a fit of anger even at trivial things, and are dissatisfied with social realities. However, it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but been conceptualized as a motiveless crime, a random crime, or a crime committed by those having mental illness, such as schizophrenia; the absence of consistent causes and countermeasures and the difficulty in building an inter-institution cooperation system prevent us from coping well with those crimes.
This study defined all of the crimes caused by the lack of ability to control emotions, the random crimes based on the tendency toward abnormal motives, and the crimes caused by mental illness as Korean-style crimes of passion and carried out case analyses to determine the causes of each crime of passion and characterize it. Efforts were made to make these crimes of passion recognized as social problems, build a safety net at the national level, take countermeasures of preventing crimes and second convictions, and reinforce inter-institution connection with the objective of coping with the crimes. In addition, an alternative was presented by introducing a virtual-reality program for anger control to use special imaging technology to provide a virtual world and cultivate anger control and social skills in a therapeutic way.
Korean-style crimes of passion have gone beyond the acceptable scope for individuals because of the diversified society and the presence of personal stressors. It is essential to take a social countermeasure against the anger expressed in extreme form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form a consultative body at the national level and take effective countermeasures.

국문 초록 (Abstract)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이웃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어린이·여성·노인 등의 약자들이었고, 대다수의 언론들은 이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고 보도하였다. 매년 우발적·현실 불만으로 인한 분노살인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범죄의 정확한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분노범죄라 함은 개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작은 일에 욱하고, 사회현실에 불만을 가진 자들의 범죄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최근 ‘묻지마 범죄’·‘무차별 범죄’·조현병 등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까지 포함되고 있어 그 개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각 범죄들마다의 원인과 대응책이 일관성이 없고,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어려움에 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감정조절 능력부족에 의한 범죄, 이상동기 경향을 가진 무차별적 범죄,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촉발된 범죄 등 모두를 통틀어 ‘한국형 분노범죄’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각 분노범죄의 원인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분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을 분명히 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며 재범을 방지하는 등의 대응책을 통하여 기관 연계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뿐만 아니라 분노조절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특수 영상촬영기술 등을 이용해 현실세계를 가상적으로 제공하고, 그 안에서 분노조절과 사회기술 능력을 키우는 치유 기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 요인이 곳곳에 상존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분노가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매우 시급하다. 이에 국가적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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