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작업자 리스크 저감을 위한 방안 = Improvement Measures to Reduce Risk of Railroad Workers
저자
발행사항
충주 :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 안전공학과 안전공학 전공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ⅵ, 62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백종배
UCI식별코드
I804:43010-200000367272
소장기관
이 연구는 철도 현장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철도작업자의 리스크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안전관리전임자에 대한 겸임 안전관리자 배치는 철도공사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겸임자는 본연의 업무로 인하여 안전관리자 역할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철도안전법에서 상충되고 있어, 안전점검 때에 지적되고 있는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 시간 연장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한,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인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철도교통 안전관리자의 현황과 자격, 업무 등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의 의견 청취와 문헌분석, 사내 리더그룹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문제점에 관한 확인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겸임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지도사와 안전관리자의 업무분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안전지도사 업무가 월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산업 현장의 주의할 곳을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운행선 인접 공사 현장의 시설물 안전점검 등 업무량 또한 안전관리자 이상으로 많아 안전관리자 업무를 겸직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 이에 안전관리자 겸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겸임제도를 폐지하고 고유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철도안전법에서 철도종사자에 대한 매월 정기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교육내용은 산업안전사고 및 예방, 유해‧위험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등 직원의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한 위주로 되어있다. 반면,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 관련 규정, 철도 안전관리체계 및 철도 운행과 관련된 사항을 교육하게 되어있다. 그리하여 정기교육을 분기 6시간에 서로 다른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철도안전법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점검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철도안전법 등 많은 양을 교육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으로 교육 시간 연장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철도공사의 안전관리자 중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와 철도교통 안전관리자의 자격증 보유현황 및 자격 시험과목과 업무를 비교 분석하였다. 산업안전관리자의 직무 내용은 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시행,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교통 안전관리자의 직무 내용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과 관련된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 원인조사・분석 등 산업안전관리자와 직무 내용이 전혀 다르다. 이에 의무 고용제가 폐지되어 대체 자격증으로 철도교통 안전관리자를 고용 할 수 있게 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자 자격)는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철도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실무적인 역할과 관계 법령, 정책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선사항으로 네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 안전관리자의 겸임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 법정 정기교육 시간을 연장토록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넷째:안전관리자 선임제도는 철도교통 안전관리자 자격자를 배제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The study is designed to create a risk reduction plan for railroad workers by systematically excavating the problem points of railroad sites. It accounts for more than half of the safety staff at the railroad station. The Problems and Mountain Safety Manager of Safety Management for Safety Management More than half of the Industrial Industry Safety Health Education, which has been pointed out as a safety manager, has been placed on a safety check since it is against the Industry Safety Act and the Railroad Safety Act. Comparison of Comparison of Railroad Traffic Safety Managers Comparison, Entitlements, and Business They want to draw up a problem point, listen to the opinions of experts, conduct interviews with a group of experts, and provide recommendations on issues.
Safety Reader and Safety Manager's Comparison of Business Discussions of Safety Managers. The Safety Research Management Agency is responsible for conducting monthly activity plans and implementing it. The system is designed to handle the site's activities and take care of industrial sites. Safety checks are also more than safety managers, and are more secure than security managers. There is a limit to the scope of the Safety Administrator's Region, which will repeal the Convention on Safety Manager, and the Improvement Administrati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Railroad Safety Act. The Comparison Analysis of Railway Safety Railway Comparison of Industrial Safety and Prevention, Human Resources and Human Resources. Industry Disaster Prevention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Health Act, is one of the top priorities. Seo is training the Railway Safety Act and safety regulations, railroad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railway services to educate the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including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Railroad Association. a case of trying not to admit to one thing, and the law on the extension of the education time shield.
At the Railroad Construction Management Administration, the Industrial Safety Administration'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said, "Industrial safety and safety law is the result of an analysis of the qualifications and qualifications of more than one person." Safety and Safety Education Planning of One Business Safety Education Plan Industry-wide safety measures are set up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cluding inspection checks and maps, but the contents of the railway traffic safety manager are related to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or navigation. Industrial Safety Administration and the Korean Industrial Safety Management Administration have been able to hire a railroad transportation safety manager due to a lack of industrial disasters, analysis of the cause of accidents, and keeping records and records. Article 17 (Safety Manager qualification) requires early revision, rail industry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at the site, including working-level roles and policy analysis, presented four improvements to improve.
First: Safety managers should be abolished.
Second: The law should be revised to extend the time of regular education.
Third: The Safety Manager must be assigned a safety manager responsible for safety education.
Fourth.:The Safety Manager's executive system should be revised to exclude the Rail Transportation Safety Manager cred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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