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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의 현상의 중국적 변용 고찰: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Variations in the Corporatism in China: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Chinese Car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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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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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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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비자, 제조업체, 판매 대리상, 수리업체 사이에 이익 표출과 이익집약이 반영되었다. 특히 중국소비자협회의 노력과 수정 안건 제시로 분산된 소비자들의 이익이 표출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판매업체들은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 규정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이익 표출로 인해 정책 수립이 지연되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자동차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을 통해 본 중국의 국가-사회관계는 단순히 국가조합주의로 환원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조합주의와 같은 상향식 이익 표출과 정책수정 활동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보기During the period from 2004 to 2013, the China's automobile consumer protection policy-making reflected interest articulation and aggregation among consumers, manufacturers, car dealership and repair companies. In particular, consumers has succeeded in articulating their interests in spite of their dispersed situation by making the efforts to present regulation's revision agenda through the China Consumers Association. And the car dealers put the right to blame the car manufacturers for unexpected vehicle defects into the final regulation through the China Automobile Distribution Association. Finally, due to the active interest articulation of automobile companies, policy making process was delayed or policies that were expected to benefit consumers were promoted to some extend.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limit to define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a simply as state corporatism, and rather it is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a as between state corporatism and societal corporatism including bottom-up interest articulations and aggregations and policy modification activities of various private or societ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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