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간병노동자투쟁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 정치외교 2008. 2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책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손호철
소장기관
이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존재해온 사회화된 가사노동자인 간병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그 원인 그리고 이들의 투쟁인 서울대병원 간병노동자투쟁에 관한 연구이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력의 재생산노동인 가사노동은 ‘사적노동’으로 규정되며, 이 성격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사회화된 가사노동’으로 확대 및 재생산된다. 따라서 간병노동은 사회화된 가사노동 가운데 하나로서 의료 및 사회서비스 시장경제에 편입되어 임노동으로 사용되지만, 가부장적 자본주의사회의 ‘사적노동’으로 규정되어 ‘계급 아닌 계급’, ‘노동자 아닌 노동자’라는 모순적인 위치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와 노동조합의 연대와 조직화로부터 간병노동자들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며, 그들을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이게 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노동의 불안정화를 가져와 노동력의 안정적 재생산에 위기를 초래하여 사회화된 가사노동을 증가시키지만, 사회화된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뿐더러 노동자성 불인정을 고착화시킨다.
서울대병원 간병노동자투쟁은 위와 같은 간병노동자들을 둘러싼 구조적 모순이 병원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서 실행된 무료소개소 폐지를 계기로 폭발한 사건이었다. 투쟁이 시작되자 서울대병원은 노동과정에 대한 병원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임금을 환자로부터 지급받는 간병노동자들의 특수고용형태를 이용하여 간병노동자들에 대한 책임과 교섭을 회피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로 인해 간병노동자들은 여러 시위를 통해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부당함을 사회에 호소하고, 국가에 문제 개입 및 해결을 촉구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간병노동자들의 투쟁은 의료 공공성, 특수고용 비정규직노동, 여성노동, 국민건강과 사회복지, 인권 등의 문제들이 중첩된 사안이어서 21개의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가 이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간병인이 노동자인가?”, “조직대상인가?”라는 논쟁으로 노동조합 내부에서조차 같은 노동자로 인정받고 대우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마침내 8개월간의 투쟁 끝에 간병노동자들은 무료소개소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간병노동이 공적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간병노동의 공공적 방식의 사회화, 제도화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은 간병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신들의 노동자성과 노동권 문제를 처음으로 이 사회에 알린 투쟁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다.
This thesis studies on working conditions of Ganbeong Laborer(is an informal nurse, informal care laborer in South Korea), exists as ‘shadow’ in South Korea, and ‘a struggle of Ganbeong Labor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NUH)’.
In patriarchal capitalism, domestic labor is laid down private labor. And In process of capitalism development, a character of private labor extend to socialized domestic labor. Therefore Ganbeong Labor as one among Socialized domestic Labor came under formal medical services, but yet Ganbeong Labor is regarded as private labor. And this excludes Ganbeong Laborer from worker’s basic right and Union laborer’s Solidarity. Consequently, they are pushed to poor working conditions. Moreover, Neo-Liberalistic reconstructing made worse their working conditions and solidified Ganbeong Labor as private labor.
SNUH’s a Ganbeong free employment agency lockout brought a struggle of Ganbeong Laborer. SNUH evaded negotiation with Ganbeong Laborer. Because SNUH commands to labor process of Ganbeong Laborer, but they get pay from a patient. So they appealed to the public and demanded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multiplicity of organizations helped their struggle. Because this struggle was continuous with public medical service, woman’s labor, social welfare, irregular labor and human rights. But they underwent hardships like “Is Ganbeong Laborer an laborer?”, “Is Ganbeong Laborer an object of organization?” in existing union. At last they retook a Ganbeong free employment agency after 8 months struggle. But they did not get a fundamental solution like formal institutionalization. Nevertheless this struggle is meaningful because they let the public at large know their work right the very beg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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