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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혁의 과제와 발전방향 = The Reformation of Local Tax System: Cur rent challenges and Future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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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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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2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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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지 20년이 지났다. 지방세제에 있어서 입법적인 측면에서는 단일법으로 되어 있던 「지방세법」 이라는 단일법 체계에서 4개의 법으로 분리된 4법 체계로 바뀌었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1995년 79:21에서 2015년에 75:25로 크게 개선되지 아니하고 있다. 지방세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2010년 이후 지방소비세의 도입,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으로 소득ㆍ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재산과세 중심으로 짜여진 지방세제의 근본적인 구조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세무행정적인 측면에서는 IT기술의 발달로 손바닥 안에서 세계의 흐름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사회환경이 변화되었지만, 아직도 종이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아날로그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조직도 1994년에 세무비리 사건을 계기로 일시에 충원된 세무공무원들의 특정계급에서의 적체 문제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세제의 개혁방안과 관련해서 입법적 측면, 조세정책적 측면, 세무행정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였다. 논문의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내용을 세 분야로 나누어서 법적, 정책적, 행정적 측면에서 다루었다.
More than 20 years passed from the rebirth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in Korea. During the period, in the legislative respect, the singular local tax named “Local Tax Law” has been separated into 4 local tax laws such as “Local Tax Law”, “Framework Law on Local Taxes”,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on Local Taxes” and “Local Tax Collection Law”. However the ratio between National and Local Tax has not been improved much as the ratio of National tax to Local tax which was 79:21 in 1995 becomes 75:25 in 2015. In the qualitative concept, the weight of taxation on income and consumption has been grown up after 2010 by introducing ‘Local Income Tax’ and transformation of ‘Local Income Tax’ into independent tax. Despite of these efforts,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local tax which has mainly focused on taxation of property has not been changed for the 20 years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In terms of tax administration, the taxation system has stayed in the analog administration which delivers tax bill by post until now, while the social environment has been transformed as the outstanding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civil service of local revenue officer has accumulated a lot of complain because the promotion has been limited due to the large number of local revenue officials in the specific rank who were hired just after tax corruption affair in 1994.
This article studies the preferable reformation plan in the aspect of legislative, taxation policy and tax administration for considering the past 20 years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The research deals with the comprehensive local tax system into 3 parts: legal,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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