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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안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Whether a Transfer into Seoul Metropolitan City from a Large City is Subject to the Heavy Rate of Acquisi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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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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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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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은 법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하 괄호부분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함)이라고 하여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의 전입 외에 대도시 안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을 중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로 전입의 범위를 규정한 이 사건 규정이 모법인 지방세법에 위임근거가 있는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취득세 중과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이 문제된다.
먼저 모법의 위임근거와 관련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이라고 하여 ”대도시“를 정의하고 있고, 제1호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제1호에서 ‘대도시로 전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은 없다. 또한 지방세법 제13조 제8항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그 중과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장할 수 있는 위임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과 제8항은 이 사건 규정의 위임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지방세법상 대도시 안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에 관한 입법취지 측면에서 보면, 이 제도는 대도시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된 1979. 12. 31.로부터 35년 이상이 지난 현재 지방세법상 대도시에 속하는 지역은 인구나 경제력 집중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와 그 외의 대도시 지역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기본적으로 대도시 안에서의 이동은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도시 중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을 다시 중과세 대상으로 삼을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규정은 중과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모법인 지방세법에 위임근거가 없고, 지방세법 제13조 제8항을 위임근거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중과세 대상을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며, 대도시 안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입법론적으로 이 사건 규정은 조속히 삭제하는 개정이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이 사건 규정을 존속시킨다고 하더라도 모법인 지방세법에 명문의 위임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rticle 13 (1) and (2) of the Local Tax Act (“LTA”) imposes a heavy rate of acquisition tax on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by corporations in an over-concentration control region under certain statutory conditions pursuant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In relation to the heavy taxation of acquisition tax within the over-concentration control region, Article 27(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TA (“ED-LTA”) stipulates that “transfer (in case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 transfer from an area, other than the Seoul Metropolitan City, into the Seoul Metropolitan City shall be deemed a transfer into a large city;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provision contained in parenthe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gulation in this case’) and includes within the scope of heavy taxation not only the case where the transfer takes place from outside a large city into a large city but also the situation where the transfer takes place from within a large city into the Seoul Metropolitan City. In this manner, there are issues regarding whether the regulation in this case, which stipulates the scope of transfer to a large city subject to heavy taxation, has valid grounds for delegation of authority from the LTA as its primary legislation and whether it conforms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for heavy acquisition tax imposition within over-concentration control regions.
First, in relation to the legislative grounds under the primary legislation, the proviso under Article 13(2) of the LTA stipulates the meaning of “large city” as “an over-concentration control region under Article 6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excluding an industrial complex subject to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large city in this Article). Subparagraph 1 merely refers to “real estate in a large city is acquired as the head office, main office, branch or sub-office of a corporation is relocated to a large city” without any mention of delegating authority regarding the scope of “transfer to a large city” to presidential decree. Further, Article 13(8) of the LTA delegates authority regarding the scope of heavy taxation and applicable standards under paragraph 2 to presidential decree, without providing grounds for delegation to expand the scope of heavy taxation by way of presidential decree. In that respect, Article 13(2) and (8) cannot serve as appropriate grounds for delegation of the regulation in this case.
On the other hand, in looking at the legislative purpose for heavy taxation of acquisition taxes on real estate purchased in large cities under the LTA, this measure is aimed at preventing the concentration of the economy and population in large cities and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However, from December 31, 1979 when the regulation in this case was first implemented and for over 35 years to date, regions that are considered large cities pursuant to the LTA have come to experienc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parison with the Seoul Metropolitan City in terms of population and economic concentration. In principle, the position of the courts is that transfers within large cities do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heavy taxation. In this regard, it is difficult to adopt the view for a policy need to impose heavy taxation on the transfer from a large city outside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to Seoul Metropolitan City. Further, the regulation in this case does not corresponde with the legislative intent for heavy taxation.
As such, the regulation in this case does not have appropriate delegating authority from the LTA, the principal legislation. Even if Article 13(8) of the LTA is deemed as grounds for delegation, the regulation in this case is invalid for overstepping the scope of delegation to expand the scope of heavy taxation and also fails to correspond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for heavy taxation on the purchase of real estate. From a legislative theory perspective, the regulation in this case needs to be deleted as soon as possible. If,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regulation in this case continues to remain effective, appropriate delegating authority must be granted under the 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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