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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영업비밀 침해에 있어서 이익과 손해액 산정-올바른 양형기준의 정립과 관련하여- = The Computation of Loss and Gain in Trade Secret Offense
저자
안성수 (대검찰청)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60(4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Regarding trade secrets in criminal trials, there are usually big gap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defense in arguing the loss and gain. Considering the special character of trade secrets , it must be a difficult job to calculate the exact fair market value of the trade secret. Therefore it is not unusual for the courts to conclude that the loss or gain is uncertain.However, the computation of loss and gain is necessary in order to determine not only the proportionate punishment based on criminal harm to the victims but also to accomplish uniformity and equality in sentencing. That is to say, reflecting the loss and gain in deciding the final sentence is required to achieve criminal justice. According to Korean Supreme Court's case law standard, it is almost impossible to calculate the loss and gain. As a result, when it comes to “acts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cases, the courts acquit the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the gain is not specified, even if it is certain that the gain is over 500,000,000 Won. In these situations, it is often the case for both the prosecutor and the defendant to have a doubt on the final sentence.To solve these kinds of problems, we should review the current calculation standard. If the fair market value can not be calculated, then the negotiable price in the market or between the parties and reasonable loyalty can be considered. In addition, the cost for developing trade secrets will be another factor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We should make the appropriate sentencing guidelines and try to promote the experts(or institutes) that can credibly calculate the value of trade secrets. We should also actively use the expert's evaluation in the criminal trial at the same time. By doing that, we can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in criminal sentencing.
더보기l형사재판 실무에 있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와 이익액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함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영업비밀은 그 특성상 시장교환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판결에서는 액수 불상의 이득과 액수 불상의 손해로 결론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범죄행위에 상응한 처벌은 물론, 양형에 있어 형평성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해액과 이익액을 산정하고, 그 액수를 반영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 연방양형기준법에 의하면 손실액은 중요한 양형인자이며, 이것은 공정한 시장가격 외에 피해 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를 경우 영업비밀침해에 있어 손해액과 이익액을 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결과 양형의 객관성투명성은 물론 이익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 것은 확실함에도 정확한 액수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이익액이 5억원 미만인 단순배임죄로 처벌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과 손해의 산정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시장교환가격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형성될 매매가격, 기술이전료 협상가격, 영업비밀 사용료 등도 기준이 되어야 하고, 기술개발비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적정한 양형기준의 정립은 물론 영업비밀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전문 감정인의 양성이 요구되고, 감정결과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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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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