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공법적 검토 = A Speculation on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al Right In Terms of Public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x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olice system was established in Korea. So far, there have been consistent discussions on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al rights. Political powers have mentioned its independence as one of their public commitments and specifically, it has been a big issue in respect to establishment of the current participation government. The issues involved in investigational rights were derived from the regulations as follows: "Prosecutors shall manage investigation(No. 195.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olice shall be guided by prosecutors in respect to investigation'(No. 195.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esident No Mu-hyun proposed he would take care of the issues involved in investigational rights at an interview. This study speculates investigational right systems of countries that follow continental law system and English law system and more valid investigational right system based on the guaranty of human rights and the principle of power division to find reasonable suggestions on independence issu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경찰이 창설 된지도 올해로 60년이 됐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의는 창경(創警)이래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역대 정권들에서 대선 공약의 하나로서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이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권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발언한 이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들의 수사권 체제에 관해 살펴보고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비교타당한 수사권 체제에 대해 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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