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로비스트 양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ization of defense industry lobbyist activities

국문 초록 (Abstract)

건국 초기 우리나라의 안보 정책은 ‘자주국방 실현’보다는 미국 등을 통한 ‘집단적 안전보장체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국가 재원이 부족했던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은 대부분 미군 물자 원조에 의존하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그러나 1969년 미국의 ‘닉슨 독트린’ 선언에 따른 주한 미군 철수 가시화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자, 위기감을 느낀 우리 정부는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우리 군은 율곡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무기체계 도입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우리 방위산업은 이러한 위상에 걸맞지 않게 각종 로비 스캔들에 얼룩져 무기체계 도입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왔다. 일부 로비스트들은 출신ㆍ지역 별로 묶인 군내 선ㆍ후배 관계를 이용하거나, 사업 관계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로비를 하며, 군의 부적절한 의사 결정을 유도함으로써 천문학적인 부당 이익을 취해왔다. 이처럼 무기체계 획득 결정이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세계 각국의 모든 무기거래에는 필연적으로 로비스트가 개입하게 되어 있으며, 이들은 무기체계 도입사업을 둘러싸고 자신과 의뢰인(방산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치열한 로비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방위산업 로비스트의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되, 이들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올바른 획득체계 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로비 실상(관련 법규 현황, 로비스트 활동 실태 등)과 미국, 프랑스 등 주요 방위산업 선진국들의 로비 실태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방위산업 로비스트 양성화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발전(로비스트 양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시장 교란 현상과 무분별한 로비 활동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군사자료 불법유출 둥의 부작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방위산업 로비스트의 활동 영역을 국방조달 사업으로 한정하고, 타 분야(입법ㆍ사법ㆍ행정)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방위산업 로비스트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회전문 현상’과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비스트의 등록자격 및 적격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관련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방위산업 로비스트 등록업무 및 관리주체 정부 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제 3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넷째, 로비활동의 투명성 제고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로비활동의 등록 및 공개 시 포함되어야할 사항과 로비스트의 활동내역 공개 방법 등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다섯째, 로비스트의 위법 행위 경중에 따라 제재 수준과 강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사안별 제재 기준을 강구하였다.
끝으로 이와 같은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국가안보의 핵심사업인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the earliest days of the nation’s establishment in 1948, the Republic of Korea(ROK) only focused its defense policy mainly on strengthening collective security system through the United Sates of America(US) rather than on self-reliance defense policies. The ROK had to depend on the US aid to strengthen their armed forces capabilities due to shortage of resources.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Nixon Doctrine which envisaged US troops withdrawal, the ROK realized the critical requirements needed to adopt self-reliance defense capabilities. Since then, the ROK actively pursued large-scale weapons development and acquisition projects, such as the Yulgok Project for Self-Reliant Defense. As a result, the ROK rapidly rose to become 10th in place among the world military powers.
However, ROK defense industry lobbying scandals have cast a shadow of uncertainty upon the entire ROK procurement and weapons system development process and highlighted a lack of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on the part of ROK defense lobbyists. Many ROK defense industry lobbyists often employed business practices of nepotism based on personal relationships, including ties established during military service days. Some lobbyists used regional ties, bribery, or lavish entertainment in an attempt to seek for or to induce illegal decisions by the military. The government was unable to prepare a fundamental countermeasure to prevent such acts as weapons system acquisition made in back rooms without transparency. Every weapons deal in the world involves lobbyists and these lobbyists fiercely lobby for weapons acquisition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dorse transparency by the defense industry lobby on their activities by being open to the public and by creating environments necessary for fair and clear acquisition procedures. This study advocates the need for the legalization of defense industry lobbyists by comparing and analyzing current state of our defense industry lobbying(related law, lobbyists’ activity status)with defense industry lobbies of US and France. This study proposes methods to legalize defense industry lobbyists:.
First, defense industry lobbyists should be restricted from engaging in other field of government operations affiliated with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branches of ROK government. Limit their activities to defense procurement projects to curb miscellaneous undesirable effects resulting from fierce competition, administrative red-tape, and leakage of military information.
Second, tighten lobbyists registration system and qualification examinations to insure professional standard for lobbyists to eliminate revolving door phenomenon and abusive use of one’s past influential position.
Third, acquire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of related works by registration being handled a third party such a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Fourth, a phased approach to public release of defense industry lobbyists date to conform to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lobbying. It proposes registration and release requirements and the method in which the activities should be opened to the public.
Finally, recommend tier systems to differentiate violation levels of defense industry lobby system laws and regulations and respective punishments.
Through arranging measures of improvement, the research has set its priority on securing transparency and enhancing efficiency on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process, the core undertaking for national defens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방위산업과 로비(로비스트)의 이론적 고찰 4
• 제1절 방위산업의 개념 4
• 1. 방위산업의 정의 4
• 2. 방위산업의 특성 6
• 제2절 로비와 로비스트의 개념 10
• 1. 로비의 개념 10
• 2. 로비스트의 개념 17
• 3. 로비스트와 에이전트의 구분 22
• 제3장 국ㆍ내외 방위산업 로비 실태 분석 24
• 제1절 우리나라 방위산업과 로비 실상 24
• 1. 우리나라 방위산업 현황 24
• 2. 방위산업 로비스트에 관한 국내 법규 31
• 3. 과거 로비스트가 개입된 무기체계 도입사업 사례 34
• 4. 최근 국내 방위산업 로비스트 활동 양상 40
• 제2절 주요 선진국의 방위산업과 로비 제도 44
• 1. 미국 44
• 2. 프랑스 52
• 3. 영국 56
• 제3절 주요 시사점 59
• 제4장 방위산업 로비스트 필요성 및 양성화 방안 61
• 제1절 방위산업 로비스트의 필요성 61
• 제2절 방위산업 로비스트 양성화 방안 63
• 1. 활동영역에 관한 기준 설정 63
• 2. 등록자격 및 적격심사 강화 64
• 3. 등록업무의 관리주체 선정 65
• 4. 등록ㆍ보고 사항 구체화 및 활동내역 공개 65
• 5.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 67
• 제5장 결 론 69
• 제1절 요약 및 결론 69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72
• 1. 연구의 한계점 72
• 2. 향후 과제 72
• 참고문헌 74
• ABSTRACT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