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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의 의미에 대한 소고 = A Review on Contract with Protective Effect for the Thir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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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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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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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re is freedom to choose the other side of contract and there comes the relative effect of contract. Both contracting parties could make a deal to have an effect on each other regulated by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 others are generally the other side of the contract. In some cases when there are regulations for the third parties, this could be a contract in favour of the third parties, though. Otherwise, the effect of contract is not to reach the third parties in principle. In some cases, though, the third could use this contract for the accomplishment of it, or could get damage by the intention or the negligence of the debtor.
As the above cases, there are many conditions where parties other than those in contract are involved. Under these circumstances where the thirds have loss by the intention or the negligence of the performance assistant, it would be inappropriate that they could only exercise the rights for the compensation of the damage caused by tort, especially when the performance assistant is incapable of compensation.
The paper “Contract with Protective Effect for the Third Parties” claims it is insufficient to protect the third by the regulations of general tort because the damage to the third could not be compensated by the proviso of article 756(1). This paper could be the cornerstone to the protection of the third from the effect of the contract. This provided a change to the view that the relative effect of the contract is constant, furthermore, a room to discuss the effect of contract could reach the third. To define the personal reach of the contract could have new meaning in modern complicated society. There are lots of complex legal relations not expected in the past, so contracting parties could not mention and agree all the third parties affected so comes the necessity to protect them like the debtor.
This study reviewed the paper, the meaning to that time and the discussion of today. Like Germany that developed statutory law after cumulative discussions over a long time, we could unfold various studies on the reach of person and time of the contract to enact a rational law that fits modern society.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1 | 0.81 | 0.7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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