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법상의 Faute = La notion de faute en Droit civil francais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적 견해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고의 · 과실을 주관적 요건으로 위법성물 객관적 요건으로 파악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다만 통설적 입장은 위법성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명확히 규명하지는 않고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이나 유치권(민법 제320조)을 행사하는 경무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 소극적 요건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 민법에서의 faute는 고의 ·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위법성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프랑스의 통설적인 견해에 따르면 faute는 illicit□(위법성) - faute의 객관적 요건과 cupabilit□ 또는 imputabilit□(귀책성) - faute의 주관적 요건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요소의 내용에 대하여는(특히 위법성 요소에 대하여) 논자에 따라서 반드시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근래 (1984년) 귀책성을 faute의 개념에서 추방한 것으로 이해되는 Cour de cassation의 판결이 등장하는 등 프랑스에서도 faute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이러한 faute에 대한 해석론은 책임무능력자제도(민법 제753조-제755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 민법에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과실주의를 극복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서
• II.프랑스 민법상의 Faute 위상
• III.프랑스 민법 제정 당시의 Faute론
• 1.Domat의 faute
• 2.Pothier의 불법행위론
• 3.민법제정 과정에서의 faute에 관한 논의
• IV.민법 제정 이후의 Faute론
• 1.19세기말까지의 학설과 판례
• 2.1968년 법 제정 후의 논의
• V.맺는말